(수정안)육∙해∙공군 및 해병대 정예강군 육성

I. 해군

  현행 해군작전사령부를 해군중장이 각각 지휘하는 2개사령부로 분할한 후, 1개사령부는 현행대로 부산에 그대로 위치하면서 동해바다 및 경남 남해 앞바다에 대한 방어임무를 감당하고, 나머지 1개창설사령부는 제주도에 위치하면서 서해바다 및 전남 남해 앞바다에 대한 방어임무를 감당하면서 물샐틈없이 촘촘한 해상방어 임무(任務)를 완수(完遂)하도록 해야 합니다.

II. 공군

 1. 현행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방공유도탄사령부 및 직할부대를 제1공군작전사령부(중장)에 편제하여 사령부명칭 및 지휘계통을 변경하고, 현행 공중전투사령부(소장)를 제2공군작전사령부(중장)로 분할 및 승격하여 특화되고 정예화된 공군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2. 각 전투비행단(1, 8, 10, 11, 16, 17, 18, 19, 20전투비행단 및 38전투비행전대)에 편제된 정보통신대대, 항공기정비대대, 장비정비대대, 부품정비대대 및 대공방어대는 제2공군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로 변경한 후, 정보통신 연대/여단, 항공기정비 연대/여단, 장비정비 연대/여단, 부품정비 연대/여단 및 대공방어 연대/여단으로 통합 및 승격시켜서 제2공군작전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단, 지휘계통 및 참모조직만 변경하여 부대이동은 가급적 없도록 해야 합니다.

III. 육군과 해병대는 군단급작전형태로 지휘계통을 변경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몇번 발생했고요.  그래서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그 군단이 고립되어도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면서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단에 편제되어 있는 예하부대와 직할부대 중 일부를 군단장의 직접지휘를 받도록 해야지만 군단급작전형태가 가능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군단(군단장 중장)예하 보병사단(보병사단장 소장)에 편제된 직할부대 중 전차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는 군단직할부대로 변경한 후, 전차 연대/여단, 통신 연대/여단, 공병 연대/여단으로 통합 및 승격시켜서 군단장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군단예하 보병사단에 편제된 포병연대(포병연대장 대령)는 군단예하부대로 변경한 후, 포병사단(포병사단장 소장)으로 통합 및 승격시켜서 군단장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 군단의 지휘계통을 변경하여 특화되고 정예화된 육군 및 해병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단, 지휘계통 및 참모조직만 변경하여 부대이동은 가급적 없도록 해야 합니다.

IV. 산악전 및 해안전투에 정예화(精銳化)된 해병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육군 8군단 방어지역을 해병대 상륙군단이 방어}

  그동안 우리 군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병대 상륙군단이 방어해야 할 지역을 육군 제8군단이 방어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군 입장에서 보면 8군단 방어지역은 격오지(隔奧地) 개념으로 치부되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사고는 격오지인 8군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육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은 8군단(격오지)에 배치되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되었습니다.

V. 대한민국 국군 중 유일한 상륙작전 전담부대로써 정예화(精銳化)된 해병대}

{해병대 보병사단, 동원사단 및 기계화보병사단 창설을 통하여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

  인천광역시지역은 과거 6.25전쟁 때 우리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역사적/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육군 수도군단예하 17사단 방어지역(인천광역시지역) 전체를 해병대 1개사단(5개보병연대, 해병 소장)을 창설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육군51사단 방어지역도 해병대 1개동원사단(해병 소장)을 창설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설된 해병대 2개사단과 기존에 김포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제2해병사단을 통합하여 해병대 상륙군단(해병 중장)을 편성한 후,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경기도 서남부지역과 그 주변해안선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해병대 1개기계화보병사단(1개기계화해병사단)을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로 창설하여 인천시, 강화군 및 경기도 서남부지역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VI. 군단급작전형태로 지휘계통을 변경하여 특화된 전문부대 육성}

  군단급작전형태로 지휘계통을 변경하면 각 전투병과별 전문부대 육성도 가능해 집니다.  부사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군 전력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사관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군단급작전형태로 지휘계통을 변경하여 군단직할 전문부대로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군을 컴퓨터구조처럼 모듈화시켜서 특화된 강군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개군단을 군단장 단독으로 판단 및 결정하고 지휘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모조직의 역량(力量, Competency)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VII. 육군 제1야전군 및 제3야전군의 편제조정, 제2작전군은 현행 유지

 1. 제1야전군사령부 : 제2군단, 제3군단, 제5군단(제3야전군에서 이전), 제8군단(해편 및 해병대 상륙군단이 육군 8군단지역 방어)

 2. 제3야전군사령부 : 제1군단, 제6군단, 제7기동군단(해병대 1개기계화보병사단 창설로 인하여 육군 1개기계화보병사단은 해편 필요), 수도군단(해병대 보병사단창설로 인하여 인근 군단과 일부 사단 조정필요. 육군 17보병사단은 해편)

 3. 제2작전사령부 : 현행(31, 32, 35, 37, 39, 50, 53향토보병사단) 유지

VIII. 동원/향토 보병사단의 정예화(精銳化)

 1. 동원전력과 관련된 병무행정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제가 컴퓨터 전문프로그래머 출신이어서 제안합니다.  군단급작전형태로 바꾼 후, 전역하는 장병들을 군단 참모조직에서 취합한 후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에서 동원전력을 관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장과 특히 중대행정보급관(중대선임하사)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은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동원/향토 보병사단의 사령관을 소장으로 승격

  동원/향토 보병사단의 사령관을 현행 준장에서 소장으로 승격하고, 강군육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편제변경(안)을 우리나라 대통령 및 한국∙미국 국방부장관께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입장에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국∙미국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및 한미연합부사령관께서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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