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야간출입가능 연령 안내합니다

인터넷 두시간 뒤져서 정확한거 알아냈음

현재 1999년생은 20살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않았으므로

피시방 야간 출입불가

그런데 2000년생 1월 3일생은 출입했다.

왜냐고?

고등학교 자퇴함

신분증+검정고시증명서 가져옴

그래서 출입가능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9세 미만이지만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만18세미만이므로

경우에 따라

1999년생은 안되도

2000년생은 출입가능하다

아 머리터지는줄알았네 오늘

쉽게얘기하자면

미성년자의 기준은 2013년부터 만19세 미만이나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 미만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24세까지임(대학생도포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다니지않고 만18세미만

다~~~~~ 기준이 다른거였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