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그로 죄송합니다. 자극적으로 다시 올려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한지 1년정도 된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한쪽만 처벌을 받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알게됬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는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담배를 자의로 산 미성년자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죠? 당연히 어찌됫든 범법행위를 한 판곳과 판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만약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보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판 편의점과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보긴 했지만 그 아이가 결국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요.
이게 진짜 맞는 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판곳이나 판매한 사람을 옹호하려는게 아닙니다. 왜 청소년만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넘어가는지가 분통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왜 우리 성인들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이 한 죄꺼지 다 덮어써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 사실이 걸리면 2개월 판매정지,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위조 신분증으로 일부로 담배를 사서 신고하거나 점주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담배를 산것을 부모에게 걸리면 그 부모는 모든 책임을 판 점주에게 돌리고 맙니다. 자기애가 미성년자면 당연히 팔면 안되는것 아니냐고요.
모든 책임을 청소년들이 아닌 판매업주가 지어야만 하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한테 담배팔라는 사장님 ㅠㅠ 어떻게하죠?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는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담배를 자의로 산 미성년자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죠? 당연히 어찌됫든 범법행위를 한 판곳과 판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만약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보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판 편의점과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보긴 했지만 그 아이가 결국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요.
이게 진짜 맞는 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판곳이나 판매한 사람을 옹호하려는게 아닙니다. 왜 청소년만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넘어가는지가 분통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왜 우리 성인들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이 한 죄꺼지 다 덮어써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 사실이 걸리면 2개월 판매정지,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위조 신분증으로 일부로 담배를 사서 신고하거나 점주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담배를 산것을 부모에게 걸리면 그 부모는 모든 책임을 판 점주에게 돌리고 맙니다. 자기애가 미성년자면 당연히 팔면 안되는것 아니냐고요.
모든 책임을 청소년들이 아닌 판매업주가 지어야만 하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