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가 필요한 이유
ㅎㅎ
2018.01.25
조회
651
남자친구가 폭행해서 아기가 유산됐음→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살인성립X
여자가 병원가서 낙태→낙태죄로 고소
하나만 했음 좋겠네요.
태아는 사람이었다 사람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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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가 필요한 이유
남자친구가 폭행해서 아기가 유산됐음→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살인성립X
여자가 병원가서 낙태→낙태죄로 고소
하나만 했음 좋겠네요.
태아는 사람이었다 사람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