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를 만들면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법

묘범죄자2018.01.29
조회579

20 후반을 달려가는 남자입니다. 편의상 음슴체를 사용하도록 하겟슴

제목 그대로 묘를 만들면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슴

 

얘기가 딱딱할 수도 있어 결론을 먼저 쓰겠음

 

1.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진안에 매장하였음.

 

2. 민원신청으로 인해 장지법 위반, 산림법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형편임

 

3. 공무원도 별 수 없다고 함.

 

4. 지금 할아버지묘를 들어내게 생김

 

5.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함 정말 진지합니다

 

아래 주소는 청와대 청원링크 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2489

 

자세한 글과 동의 20만명의 참여해야 법적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저희 할아버지의 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중복아이디 동의 가능)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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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한식 때는 벌초를 하러 가는 좋은 관습이 있슴 

저는 2개월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원하셨기에 매장을 했슴

그러나, 마을에 단 한 명이 매장하는 문화를 싫어해 군청에 민원을 신청하여
제가 장지법 위반, 산림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형편임. 

할아버지 묘소는 도로에서 200M 이상이며, 마을(20가구 이상)에서 300M 이상이란 법규에도 문제가 없음

무분별하게 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너무 호화스럽거나, 상식적으로 묘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물론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며, 실제 많은 분이 화장 하고계심 
저는 매장하는 문화도 화장하는 문화도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하는 장례 문화라 생각함

할아버지를 모신 곳은 진안군임
매장신고는 매장 후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1개월 이전에 매장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진안군청 공무원은 신고 자체를 받지 않았음....!!

임야를 “묘”로 지목을 일부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로 지목을 변경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안 된다고 함.

이미 진안군은 그런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함
그래서 진안군에 있는 묘는 99%가 모두 불법이라고 함.
아마도 전국에 있는 묘는 90% 이상이 불법이라고 함.

그럼 모두 처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관습인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라고 공무원이 답변함.

 
하지만 저처럼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은 민원을 통해 고발되어 범죄자가 된다고 함.... 

이장님과 대부분의 마을 분들이 동의하셔서 묘를 썼음
하지만, 진안군청은 허가를 내어 주지 않음
왜 화장은 허가를 내어 주면서, 매장은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이토록 가혹하게 없애려고 하십니까?

담당 공무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음

“파묘할 때까지 벌금이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이 벌금이 계속 나오니 파묘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럼 화장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죠. 이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다시 묘를 쓰겠어요?”

저는 매장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님...
저 역시 화장을 하고 싶음...


하지만, 지금의 것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것을 법으로 통제하거나, 범죄 행위로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함.

두 문화는 공존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맞게
전통과 관습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임

남의 땅에 묘를 쓰지 않았고
마을에서 묘가 보이지도 않음.
호화롭지도 않음. 비석조차 없음.

이장님과 마을 대부분의 모든 분이 동의를 하셨음.
단 한 명의 민원인이 “매장 문화”를 개인적으로 싫어해 민원을 통해 고발했다고
이미 고인이 되어 땅속에 계신 분을 파내야 하는가요?

왜 그분의 생각(매장 반대)은 존중되면서, 다수의 생각은 존중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모질게, 저도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전국에 있는 묘와 앞으로 매장하는 묘들을
행정기관에 불법으로 고발해야 함??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한 자식들의 슬픔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줘야 하나요?

진정, 대한민국은 가족을 위해
평생 고단한 삶을 사시고, 이제야 편히 쉬시고자 땅속에 누워 계신
이 땅의 모든 분을 억지로 파내야 속이 후련한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이토록 고단하게 해야 속이 후련하신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잣대로 이미 누워 계신 분을 후벼 파지 말았으면 함.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이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욕도 제게 하시고, 때려야 하신다면 저를 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제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땅속에 계신 할아버지를 다시 파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