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이야기 꼭 봐주셨음 해요 지나가다 재미삼아라도 봐주시길

저는 먼저 이때까지 낙태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깊은 사과를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낙태에 관해 관심이 생겨 알아보다가 받게 된 두가지 충격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냥 평소 이야기하듯이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저또한 노력 중이지만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주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글을 잘 쓰는 분 논리적이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기를 하는 바램또한 있습니다)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뿐 당연한 것을 말하려 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아이의 생명권? 그것이 여성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성 생활. 생각해 보셨나요?

대한민국 여성분들.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성 생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자유롭겠지요. 자기들은 성병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임신이란걸 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돔, 피임약 등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들 성교육시간에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런 피임도구들이 100% 완전히 피임을 보장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피임도구를 이용한 피임은, '보조 개념' 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성 생활에 대해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통해 '실수로' 든 '타인의 고의성으로' 든 어떤 이유로든 임신을 할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잉태를 하면, 낳아야 하죠.

여기서 여성의 자유는 박탈이 됩니다.

한번 잉태를 한 순간, 여성의 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현 한국 법에 의해 침해가 되어있습니다.

'진짜'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자유는 현 대한민국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는 남자와는 다른건 당연합니다.

현 한국의 여성은 성 생활에 대한 아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로 잉태를 하면, 반드시 '낳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한번 더 정리해보죠.

세상에는 독신주의자 비혼자 등등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성관계를 할 때 보조개념의 피임 외에 행여나 실수로, 혹은 타인의 고의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아주 예외를 제외하고요. (그 아이의 부모가 두쪽 다 지능이나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기르기 어려운 상태 혹은 강간을 당해서 잉태를 한 상황으로써,모든 경우의 1퍼센트도 안되는 아주 작은 확률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저 섹스를 한다는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해서 잉태를 한다면 낳아야 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건 도박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성 생활이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도박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임신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래놓고 성생활은 자유롭게 하랍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한 이야기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당연히 보장되어 있어야할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의 권리가 침해되어 있기에 씁니다.

임신은 누가 합니까?

양육은 누가하지요?

통계자료까지 쓰려 하지 않았으나

2015년 대한민국 미혼모의 수는 2만 4천명입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83083&memberNo=10005291&vType=VERTICAL

증가율은 급증하고 있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https://drjang12bs.blog.me/90191638990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 일부가 될 정도로 큰 범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 낙태죄는 낙태죄를 여성과 그것을 도운 의사에게만 묻는, 이또한 아주 성차별적인 잘못된 법입니다.

임신도 임신이지만 현 낙태죄 또한 여성에게만 죄를 따지는 잘못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태죄는 애초부터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나, 그렇게 잘못되어 만들어진 법 또한 성차별적인 처벌로 만들어진, 그냥 아수라장이라는 거죠. 아수라장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앞서 말한 두가지 충격중 한가지 충격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미숙함.

여러분. 사회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정의로운 사회. 기본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의 법이라는게 이렇게나 미숙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국가의 주인인 우리가 비판적으로 따지고 정의롭게 생각해가며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은,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줄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아무렇게 않게 몇 년 간 이어왔다는 것인지.

이쯤에서 저는 하나 둘 씩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링크 먼저 보시지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241959972&qb=64KZ7YOc6rCAIO2VqeuyleyduCDrgpjrnbw=&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Ft4udpySE4sstaYH7Gssssste0-240748&sid=GhIzYefaEIM34QoyVNh1dA%3D%3D

또한 OECD35개국 중 25개국이 본인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q9_yTSEso
(이 링크는 그냥 미리 달겠습니다. 많은 자료도 있지만, 작년 11월에 낙태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우물 안의 개구리.

어쩌면 어릴적의 당신은 낙태죄를 '당연시'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갇혀진 잘못된 통념 속에서, 낙태 라는 것에 대해 막연히 그냥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오지만은 않으셨는지?

저는 여기서 두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처럼 생각을 해오던 제가 다른 나라의 낙태에 관한 법을 보며 저의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도 받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시선이 너무나도 무신경적이었다는 것.

제가 왜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라는 것.

외국은 이미 아주 '당연히'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기본적 선택의 권리가 보장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나라에서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왜 이런 성차별적이며 여성의 권리를 박탈시킨 법을 만든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왜 이것에 무신경한 편인지.

그 근거를 쫒아가면 모든 진실들이 보일 겁니다.

제 말은, '낙태죄 폐지'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빙산의 일각, 그것보다도 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사회와 인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며칠 전 제가 전시회에서 본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 나네요.

'한사람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줄어듭니다.'

모두의 이야기 입니다.

당연한 말이고 입아픈 말입니다.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있어야 했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 있기에 굳이 당연한것을 말한다는 것.

어찌보면 아무 영양가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에서는 다르지요. 누군가 여러분의 숨을 막히게 코를 막으려 하면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평소에는 필요하지는 않듯이 말이지요.

우리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빕니다.

이쯤에서 글을 줄이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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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씁니다. (제가 권리라고만 표현했던 부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보조 개념' 만이 아닌 '잉태를 한 후' 에도 중절을 할 수 있는 것. 확실함.

당연합니다. 자신에 몸에대한 선택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야죠.

사진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266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조 개념만이 아닌 확실함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죠.

이 외에도 작년 11월 시위를 한 BWAVE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는데 찾아보니 잘 찾을 수 없어서 혹시 아신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낙태약을 자판기를 통해 자유롭게 꺼내 먹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니요.

이미 만들어진 법이 미숙하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 또한 국가의 주인인 우리가 나서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틀린 것을 바로 고쳐 쓰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