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 문제 정말 시급한것 같아요

초롱보리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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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처음 글 써봅니다. 저는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데 일하면서 조심해야할 것이 미성년자분들이 하면 안되는 (법에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밤 10시 이후~오전9시 까지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면 안되고, 또 배틀그라운드같은 19세 게임이용하면 안되고.(최근 15세 버전이 나왔긴 하더라구요) 근데요 도대체 왜 미성년자들은 위 사항을 어겨도 전혀 처벌을 안받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가게측에서 제대로 신분증 검사같은 것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19세 배그를 하는지 아닌지 단속하지 않아서 걸리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건 맞죠. 근데 처벌을 받더라도 둘다 잘못이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가게만 처벌을 받는지.. 알바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얼마전에도 (제 근무시간은 아닌데) 밤 10시 넘어서 19살인 친구가 왔나봐요 와서 자리앉아서 성인계정으로 가입하고 게임을 했는데 어떤분이 신고를 해서 벌금 몇백만원 물게 되었대요.. 그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원래 신분증검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날 어쩐지 그 친구만 딱 깜빡 했다더라구요..(pc방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가게 들어가서 뭐 거치는것 없이 바로 자리에 앉아서 가입하는게 대부분이 잖아요 바로가서 신분증 검사하려했는데 다른 일처리 하다가 깜빡하셨대요. 그리고 19살 남자면 성인이랑 구분하기도 힘들고..경찰분들도 오셨을때 미성년자같이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헤맸다더라구요 신고한사람이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한지가 궁금할 정도였대요) 이렇게 아차 실수가 나면 순식간에 벌금이...ㅠ..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경찰서까지라도 가겠나요.. 현장에서 간단히 조사받고 그냥 끝났대요. 가게만 벌금때리고. 솔직히 아닌말로 저라도 제가 미성년자인데 밤에 pc방에서 게임하고싶어 미치겠으면 몰래라도 오겠네요 법이 이런식이면.. 어차피 들켜도 피해보는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답답해서 청와대에 청원이라도 해볼까 해서 들어가봤는데 이미 청원이 올라와있더라구요. 근데 4명 정도 되어있는거 보면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인분들도 있으실텐데 머지않아 편의점이든, 피씨방이든, 호프집이든 청소년 단속 업무 가 있는 곳에서 알바 하게 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법 바뀌어야해요. 사장님만 벌금 무는게 아니라 사실상 그때일한 직원도 같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 억울하잖아요. 둘다 잘못에 한쪽만 처벌 받는건요. 청원 링크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주셔서 동의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0476

혹시 여기 방 성격과 안맞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