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contempt2018.02.27
조회482


성범죄 무고죄를 폐지하라는 여권론자들의 주장을 보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성범죄 무고죄를 폐지해봐야 성범죄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론자들의 말대로 무고죄를 폐지해준다면 여성들의 억울함이나 손해

 

등을 남성들도 겪게 되는 거니 밸런스 면에서는 맞아지겠죠. 여권론자들도 어차피 성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에요.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거 밸런스라도 맞춰보자는 식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글 쓰는 저는 남자지만 그냥 폐지시키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의 대형여초카페 유저들, 네이버의 화장품 카페 등에서 상당수

 

여성들이 무고죄 폐지를 원하거든요.

 

 

남성분들은 댓글 다시려면 감정을 죽이고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