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대해 잘 아시는분들 ,,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2018.03.02
조회85
길지만 읽어주세여 ㅠ

제 친동생이 올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
돈이 필요하여 동생은
올해 생일 지나자마자 개통 핸드폰을 매입하는 나X스 모바일이라는 업체와 연락하며 핸드폰 개통 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혼자 앓던중 가족이 이런 상황을 알게되어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는중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 길지만 꼭 읽고 검토해주세요 ㅠㅠ


동생이 업체와 연결해 개통한 핸드폰은 총 3대 이며 ,


1. 아이폰X 256G 가입후 판매하여 45만원 받음
첫번째 핸드폰 개통시에 해당 업자가 동생에게 찾아와
서류작성후 (작성하는모습사진촬영) 자신의 대리점으로 돌아가 핸드폰 개통하고 45만원 동생에게 지불함

( 서류작성중인 동생 사진에 서류는 lg u+ 서류로보이는데 막상 개통된건 sk 통신사였으며 sk에서 가입서류 뽑아온거보니 그 외 싸인도 전부 대필하여 개통 , )


2. 두번째 아이폰8 24개월할부 계약하기로 했으나
아이폰8 256G 36개월로 동생과 만남없이 업자가 서류 직접 작성하여 가입하고
동생핸드폰요금미납대금 18만원 내주고
나머지 핸드폰 구매한 잔금 미지급 ,

폰 첫번째 두번째꺼 두개다 같은 아이폰8 이라고 해놓고 (카톡내용있음) 처음에 개통한거 가입서류 뽑아 확인해보니 아이폰X 256G로 개통해놓음

또 핸드폰 가입한 번호랑 , 정보요청하니
종합해서 알려준다고해놓고 알려주지않았습니다


3. 세번째 핸드폰 더 이상 자기 매장에서 진행하기 힘들다며 동생태운 후 lg유플러스 대리점 데려가 알려주는데로 기기변경 해오라고 하여 공기계 가져간 후 돈 미지급


이런 와중에 동생이 업자에게 돈은 언제 주실거냐 계속 이야기했지만 약 2-3주넘게 돈 지급을 미뤄왔으며 , 기계를 돌려달라하니 택배로 보내겠다고 해놓고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모님과 업자가 통화를 했으며 업자가 택배로 폰기계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보내주지않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업자는 기계값을 지불했다며 우겼고 , 이체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첫번째 핸드폰에대해 이체한 45만원에 대한 내역만 보냈을뿐 다른 내역은 보내지않았습니다 .

그후에 부모님이 아닌
동생의 누나인 제가 폰이 개통된 대리점을 찾아 해당 대리점에 통화하여 동생이 그 대리점에 간적도 없으며 직접 서류에 사인을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개통시켜줄수있냐 따지자 금방 개통해준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 하여 그 후에 동생과 연락해온 업자와 제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업자가 연락하여 자기는 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협의점을 찾아 제시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 저는 업자에게
두번째 세번째 핸드폰
아이폰8 256 G
아이폰X 64 G
애한테 구매하고 두개에 대한 값은 안주셨으니
저 두 폰은 기계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며
업자쪽에서 두개가 받고싶으면 자신이 내준 미납요금 18만원을 돌려달라고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못받은쪽은 우리인데 어떻게 또 믿고 먼저 돈을 주냐 , 기계 확실히 온거 확인되면 그때 바로 입금해드린다고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

동생한테 돈 지급을 미뤄왔던 것처럼
오늘 보냅니다 내일 보냅니다 이따 보냅니다
이런것에 시달리고싶지않다고 저는 제 방식대로 고소준비를 하고있을것이며 택배가 와서 물건이 온전히 온것이 확인되면 그때 모든것을 멈추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동생한테 한 행동으로 봐서는 택배를 그사람이 보낼거같지도 않으며 , 기계는 못받을것이라고 포기 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생은 폰 개통한 기기값 약 4-500 만원을 감당해야고 , 그 기계는 돌려받지도 못할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어쨋든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폰을 판매한것은 불법이란걸 저는 알고있고 동생이 처벌당할수있다는것을 저는 인지하고있으며

동생도 철없는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해당 그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제 동생도 처벌을 피할수가 없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 , 혹시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각자 처벌을 받는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