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 불법체류외국인들의 불법적 의료보험 혜택 빼돌리기고발 함께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진행중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네이트 결시친을 매일매일 눈팅하면서 여기가 파급효과가 제일 강한 것 같아 여기에 글 씁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엄청 내시고 계시죠?

올해에 또 오른다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료 월급명세서에서 나가는거 보면 한숨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서 아시나요?

문재인케어가 시행하기 앞서 외국인들에게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급여1종

우리나라 국민도 받기 어렵다는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

치료비가 5천, 6천, 1억이 나와도 정작 그 외국인들은 오십만원 낼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내주죠.

그러면서도 병원은 나라에 이 환자가 불법체류자다.

신고도 못해요. 인권침해라구요.

특히 조선족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일 좀 하다가 그만둬도 꼼수를 부려서 중국 갔다가

또 아프면 한국들어와서 치료 받고

가족이 아프면 또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다~ 우리 국민 건강보험료에서 나가요.

어떤 한 케이스는

자기나라(중국)에서 암을 진단받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요.

병원을 안가고 참으면서 3개월 한국에 체류합니다.

짜잔 건강보험을 취득합니다.

(현재 법률상 3개월 체류하면 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가능합니다.)

병원을 가서 암치료를 모두 받습니다.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치료 후 바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치료를 위해 브로커들이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을 한국인들이 안하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많이 홍보했다고 하던데

이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케어 시작되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텐데

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 빼돌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건강보험료는 눈 먼 돈인가요. 왜 이렇게 관리를 안하는건가요.

언론에서 너무 다뤄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