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재산 분할 누가 맞는걸까요?

ㅇㅇ2018.04.12
조회112,962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나이 33살에 39살 남편을 만나 2년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만나서, 서로 결혼 할 생각 없다는 생각으로 자주 어울리다 보니

그러다가 사귀게 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저도  남편은 결혼은 아예 포기하고 살려던 사람이었고,

동네 배드민턴 클럽에서 둘다 딩크라는 합의점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저희 남편은 좀 반대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남자형제만 3인 집인데 그중에 막내인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요즘 누구나 간다는 대학도

못가고 실업계 진학해서 미친듯이 공부해서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댁 재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댁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12년 전쯤에 시댁 부근에 땅이 매물로 나와서 시아버님이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5억정도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란 이유도 바로 첫째 둘째 학비,유학비,사업등으로 돈을 많이 쓴 상태) 당시 직장이 유일하게 있던 남편 명의로 매입을 하고 2.5억을 대출 받아서 매입을 함. 그뒤로 그 땅은 시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몇년전부터 건강이 안좋으셔서 세를 주고 있었음. 그러다가 그 동네가 개발된다 뭐한다 하더니, 땅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곧 보상이 진행되고, 그 주변땅을 누가 산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총 따져보니 20억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2.5억은 남편이 11년만에 다 갚음. 세를 줄때도 남편이 월세 받아서 고대로 부모님 생활비 하라고 드림

 

이제 보상 및 매매를 한다고 하니 첫째둘째 형들이 난리입니다

(아주버님이라는 단어 쓰기도 싫네요)

 

첫번째 그들의 의견 ( 첫째,둘째 및 그들의 와이프)

너가 쏟아부은 2.5억과 이자까지 3억은 쳐주겠다. 20억에서 3억을 뺀 17억을 3등분 해야한다

 

그러자 남편이 내놓은 의견

무슨 소리냐 20억중의 1/2인 10억이 내 지분이다. 10억 빼고 남는 10억을 1/3씩 나누자

단 우리가 나눌 10억은 부모님께 드렸다가 두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1/3씩 나누고

중간에 빼먹거나 받아가는 사람은 형제취급 안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길길이 난리법석을 떨더군요.

어차피 딩크인데 니네 애도 없으면서 무슨 돈욕심이 그렇게 많냐고

맞벌이 하면서 돈쓸데도 없고 아직 젊은데, 형들하고 조카한테 그 정도도 양보못하냐

뭐 대충 이런식으로 계속 싸우더라구요

 

그러자 남편이

형들 자라면서 받은 혜택들이 나한테는 다 고통이었다

내가 알바해서 부모님 용돈 드리면 그 돈이 고스란히 형들 주머니로 쏙 들어갔다

난 더이상 형들한테 양보할 생각도 없다

어차피 내땅이고 내가 양보 안하면 2.5억만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그 돈 형들이 나눠갖든 말든

맘대로 해라

내가 이 땅 일부러 내명의로 한거다 부모님 명의였으면 벌써 형들이 다 갖다 쓰고 남의 땅 됐을거다 그러니 내 말 따르려면 따르고 아님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온게 지난 화요일이네요.

제가 남편편이라서 그런지 저는 남편 말대로

구입비용의 1/2를 냈으니 1/2는 남편몫이고, 나머진 부모님 몫이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을 1/3씩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들의 말처럼 들어간 실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1/3씩 나누는게 맞을까요?

댓글 163

ㅇㅇ오래 전

Best우리나라 법 좋습니다. 살때부터 님명의였으니 그건 님남편꺼에요. 양보는 개나주라고 하고요. 반이라도 받고싶으면 입닥치고 있으라고 하세요.

오래 전

Best*위 글에 한해 조언드렸으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업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바보예요? 대체 반은 왜줘요?? 상속/증여 어디에도 해당안돼요.(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에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요ㅡㅡ 그 돈그대로 비용만빼고 다 얻는 돈이 아닙니다; 20억-5억얼마=15억 내돈. 이게 아니라구요. 나라 세금이 그렇게 걷어 지는거예요.. 직접 작농 하신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작농 하신거니 인정안되고, 세금 및 부대비용 무시못하니 미리 견적 뽑고 재산세 지방세 이자 양도세 다 계산부터 하세요! 그거 다 받는거 아닙니다 ㅡㅡ 20억이면 중개료만 몇천입니다. 그리고, 같이 분담한게 1도 없는데!!! 법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신거도 아니고요. 꼭 나누셔야 마음 편하시면 부모님 원금에 좀 더 얹어드리시구요. 형제들한테 나머지 반 나눈다고 고마워 할거 같나요? 절대요. 오히려 못 받은거 더 아쉽다고 길길이 날뜁니다. 인간어쩌고 운운하면서요.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원래 더 그래요.한푼도! 줄 생각 마시고요. 강하게 나가세요. 그딴 식으로 하면 한푼도 못준다고요! 저같으면요, 부모님이 제안하신거니 섭섭찮게 챙겨드리고(어차피 다른 형제들 주머니로 빨려가겠죠 이건 신경 쓰지마세요.) 나머지 안 줍니다 절대!

띠로리오래 전

Best싫으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패소해서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만 더 날릴겁니다. 그 땅은 님 남편 명의고 대출금도 님 남편 통장에서 나간거니 엄연한 님 남편 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 해도 님네 형제들 땡전 한 푼 못 가져 갈 수도 있어요. 그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하면 단 한푼도 못 받아갈 수도 있다. 되려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만 나갈거다. (이건 민사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데 보통 2~3년은 갈테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으로 돈 천은 우습게 깨질 거에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끝까지 가보던가 조용히 10억에서 3등분을 하던가~ 90%는 그 재산은 님 남편 소유고 대출금을 님 남편이 냈으니 재산분할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이 날 겁니다. 거기다 그 땅에서 나오는 세를 님네가 아닌 부모님이 받으셔서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증거로 남아 이땅 외의 재산분할 할 때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나머지 10%는 님네 부모님의 돈이 들어간 돈 즉 유류분 청구라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3형제 각 떨어지는 돈이 1억체 안 될겁니다. ㅋㅋㅋㅋ 하지만 거의 희박해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진다면 상속세로 4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송비다 뭐다 하면 떨어지는 돈이 2천 될까요? ㅋㅋㅋㅋ 그 형제분들 승소 확률이 희박한데다 40%의 상속세를 내면서 기껏 2천이란 돈을 받아갈 만큼 아둔하지 않겠죠? 어찌됐든 님네는 아쉬울 거 없으니 이것만 제시하고 손 놓으시고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 보세요. ^^

오래 전

다 ㄱㅏ지시면 될듯. 왜나눠요?

이러지마요오래 전

당장 세무사부터 찾아가세요. 12년전에 매매한거면 빼박 그냥 님 남편거에요. 유류분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거고 살아계실 때 증여한건 털끝하나 손도 못댑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몇만원 쓰고 확실히 하시고 세무사 꼭 찾아가세요. 팔아놓고 찾아가는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대충봐도 양도차익이 15억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해도 적용세율이 누진42%╋10%(비사업용토지)라서 양도세╋지방소득세 5억넘게 나와요. 부모님이 농사지으셨어도 본인아니라 8년 자경농지도 적용안되고 그냥 팔면 고대로 시세차익 세금으로 내는거에요.

워메오래 전

그냥 고스란히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ㅇㅇ오래 전

걍 법대로 하심되요. 애쓰지 마시구요.

ㅇㅈ오래 전

그래도 이분들 참착하고 어지시네 반이라도 3등분하겠다는데 나같음 고맙습니다하고 받겠구만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입는법 자꾸이럼 법대로하겠다 하고 연끊고살겠다 하세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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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견물생심이라고 글쓴이도 시댁소유고 시아버님이 사셨다고 써있는데 명의 빌려줬다고 마치 남편것인것처럼 이야기들 하시네요. 물론 대출금액을 갚았다니 지분을 가질수는 있으나 시아버님과 상의를 해야지 아들들끼리 싸우는것이 보기싫네요.(대출금도 11년만에 갚았다는것이 이자만 내다가 일이 벌어지니 다 갚은것은 아닌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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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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