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점 +)

ㅇㅇ2018.04.16
조회68,337

+)사진추가함 문제시삭제

### 강동호는 재판넘겨져서 판사의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조사과정중 검사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임.

쉽게 말해 무혐의는 재판까지 안가고 수사기관이 검찰단계에서 수사결과 무혐의의 불기소처분 받는것이고,

무죄는 형사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

변호사의견이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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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 사건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된것이 아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함


마지막으로 제발 타 무혐의 연예인좀 그만 가져와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무슨;
강동호 > 사건 자체가 사실X 무혐의
타 연예인 > 강제성의 무혐의

댓글 73

ㅇㅇ오래 전

Best진짜로...

ㅇㅇ오래 전

Best혐의가 있어야 재판까지 가서 최종 유무죄 여부 판결나는건데 동호는 무혐의니까 아예 그런 사실이 없었던게 맞는거지????나 러브인데 십년 묵은 체증 내려가는 거 같다~울 럽들 진짜 고생 많았어!!!

ㅇㅇ오래 전

Best증거불충분 무혐의도 있긴한데 강동호 같은 경우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 무혐의라고 기사떴음

ㅇㅇ오래 전

그래도 역시 우리오빠 쉴드 칠때는 이성적으로 치는구나.. 자기 싫은 사람 깔때는 무혐의라고 해서 무죄인건 아니거든욧!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했을뿐이지 죄는 있거든욧! 이러더만..

ㅇㅇ오래 전

그 여자 꼭 처벌받아라 ㅋㅋㅋㅋ 진짜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제발 지인이라고 봐주지말고 꼭 처벌해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플디가 돈먹였다고 글쓰는 애들아 그럼 너넨 플디가 돈 줬다는 허위사실과 검사님이 돈을 받았다는 두 가지 내용을 허위사실유포하는거니?? 함부로 쉽게 말하지마 그리고 플디 지금 열일중이니 기다려^^;

ㅇㅇ오래 전

ㅋ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이해 못하면 그게 대가리냐 계속 한번 해봐라 다 피디엪 따서 플디로 보내줄테니까

솔직한세상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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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오래 전

근데 꼴페미들은 왜 성범죄가 사실이길 바라는거같지? 무혐의라고 입증되도 눈귀 막고 빽빽거리네 ㄷㄷ 무혐의면 좋아해야지 피해자가 애초에 없다는얘긴데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쌍쌍바열여덟개오래 전

무죄라는 게 변호사의견이냐? 무죄 받은 사람들한테 괜한 상처 주지 마라. 니네 오빠 감싸다가 억울하게 재판가서 돈쓰고 마음 상처 받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ㅇㅇ오래 전

무혐의 이유가 정확하게 안나왔다고 하는 댓글있어서 그러는데 사건이 아예 일어난적이 없으므로 혐의가 없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무혐의야 불충분이 아니고 죄가 없다고 입증된고임 무혐의 이유 = 사건이 일어난적이 없음 죄가 없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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