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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병역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복무제도를 현역복무와 사회복무제도로 구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다.
특히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의견 가운데에는 대체복무의 수단으로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주장하면서 이런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자고 했는데, 이는 현역복무자들과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개인적 대체복무수단으로 한반도에 있는 지뢰제거작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들이 평화를 원한다니 전쟁과 폭력의 상징인 지뢰를 제거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역복무보다 더 힘든 대체복무수단을 적용하여 현역복무를 더 선호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이 기대된다.
만일 현역복무보다 힘든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집총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종교적 양심만을 내세우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양심의 자유 못지않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또한 민주국가의 시민이 지켜야 도리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 시민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주장하면서 이런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자고 했는데, 이는 현역복무자들과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개인적 대체복무수단으로 한반도에 있는 지뢰제거작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들이 평화를 원한다니 전쟁과 폭력의 상징인 지뢰를 제거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역복무보다 더 힘든 대체복무수단을 적용하여 현역복무를 더 선호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이 기대된다. 만일 현역복무보다 힘든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집총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종교적 양심만을 내세우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양심의 자유 못지않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또한 민주국가의 시민이 지켜야 도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