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영업방해는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를 영업방해라 하자나요근데 가게에서 손님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들어와서 안나가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데경찰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낼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이게 경찰이 맞는건가요???
서초구 경찰 궁금 / 가게 영업방해
근데 가게에서 손님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들어와서 안나가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데
경찰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낼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이게 경찰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