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씩 이슈가 되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불씨가 사그러들곤 했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기사가 오늘 또 떴습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80430n01506
요지는,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요건은 우리나라 체류 3개월인데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치료가 끝나면 출국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6개월, 일본의 경우 1년을 체류해야 가입 가능한 점에 비해 너무 느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에 가입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까요?
(기사내용)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식으로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으며, 치료비는 227억가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적자는 누적 2000억원으로 건보 적자 가운데 15%를 차지합니다(사실 2000억이 15%면 도대체 적자가 얼마나 많다는건가 싶기도 해요)
이전부터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정치 경제인들의 자녀들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개선은 안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러다가 적자가 난다는 핑계로 자국민에게 건보료를 더 걷겠지요( 가장 쉬운 해결책이니까요) 관련 청원이 떴기에 공유합니다.
2000억..건강보험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80430n01506
요지는,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요건은 우리나라 체류 3개월인데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치료가 끝나면 출국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6개월, 일본의 경우 1년을 체류해야 가입 가능한 점에 비해 너무 느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에 가입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까요?
(기사내용)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식으로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으며, 치료비는 227억가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적자는 누적 2000억원으로 건보 적자 가운데 15%를 차지합니다(사실 2000억이 15%면 도대체 적자가 얼마나 많다는건가 싶기도 해요)
이전부터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정치 경제인들의 자녀들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개선은 안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러다가 적자가 난다는 핑계로 자국민에게 건보료를 더 걷겠지요( 가장 쉬운 해결책이니까요) 관련 청원이 떴기에 공유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