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허위 사실에 의한 직접 처벌 청원

양예원 허위 사실에 의한 직접 처벌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3845

양예원법 =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한 처벌 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유출자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죠

허나 , 성폭행 감금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특히 미디어로

호소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