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나라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은 실수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를 잃지만
'저기 저러다 소를 잃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과 경고에도
'아직 소를 잃은 건 아니잖아?' 라는 식의 흘려들음으로 대처하는 나라가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은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서야
'인재였다', '막을 수 있었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요

2018년 7월, 또 다시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인 휴게시간이란 정책으로 말이죠
모든 장애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루게릭이나 근육병을 지닌,

그 중에서도 24시간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어야 하는 최중증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4시간 지원-30분 휴게시간'이라는 정책을 내놓았고,
활동지원사 두 명에게 지원받는 교대근무라거나, 30분간 가족을 활동지원인으로 허용, 대체인력 지원 등의
실행불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충분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최중증장애인에게 오려는 활동지원인은 현저히 부족할 뿐더러
보다 많은 활동지원 시간과 보조금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휴게시간 보장 등의 정책에 적극 동의하지만
최중증장애인 특수성이나 예외성을 생각해주는 정책이

진정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시 소를 잃고나서야 부랴부랴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