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입니다. 노골적인 피해자증인 심문, 고작 초범이라 감형, 그리고 피고인 항소

321123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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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자 입니다. 강간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요청했고 제가 받아들이지않자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무죄주장으로 인해 전 법원에 증인심문을 받아야했고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수치심 가득한 질문들에 세세하게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줬지만, 제가 피고인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지않고 탄원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국선 변호인 마저 제게 하는 말이라곤,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이다.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쓰려면 써라. 큰 도움을 기대하지말라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싸웠고 탄원서, 증거자료 첨부 증인 심문을 통해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2년 6개월을 받았고, 바로 항소를 하더군요. 요즘은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이 된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측 부모는 또 제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또 합의를 받아들이지않자 항소이유엔 다시 무죄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저 사이의 아는 친구들에게까지 대신 제게 연락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을 전해달라구요. 

하,,, 용서, 반성,,, 그러시는 분이 무죄주장입니다. 그리도 또 저를 2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제 친구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죽고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변론하고 스스로 탄원서를 쓰고 스스로 증거들을 수집해서 재판장님께 보내는 일로 매일매일을 고통속에 삽니다. 

무조건 항소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초범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 국선 변호사는 본인의 개인 업무로 피해자를 돕지않는 우리나라. 저는 제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