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께 뜬금없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시느라 눈꼬뜰새 없이 바쁘시다는 귀하고 귀하신 검찰청 인사께서 티브이에 나와 다짜고짜로 '국민여러분께 물의를 빚어 사과드립니다. 그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그 나쁜 검사놈들 춘천지검으로 유배보내부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일인가 관심을 갖고 후속 뉴스도 들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9시 뉴스와는 담싼지 오래지만 혹시 자세한 내용이 나올까 해서 봤더니 글쎄 그 내용이 그 동안 검새들이 관행으로 해오던 유신시대의 수사방법이 공개되어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사과성명을 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한 통속의 언론이 전해 주는 몇 마디지만 그 속에 대한민국의 검새님들 수사방법을 모두 이해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검찰의 이런 수사행위가 구속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녹취는 고사하고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문제의 청와대 비서관은 옷을 벗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이유의 임원은 미필적이기는 하지만 죄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동안 양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끊기까지 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의 정몽헌이고 박태영 전 전남지사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등이 대표적인 실례라 하겠습니다. 정몽헌의 죽음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가 말을 안듣는다고 전화번호부로 머리를 쥐어 맞았다고 하던데 누가 본 사람도, 녹취록도, cctv도 없으니 그저 아니라고 하니 그런가보다하며 그뿐이기도 합니다.
피의자를 붙잡아다가 가둬놓고 밀실에서 협박을 겸한 회유를 하면 사람 하나 죄인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이야지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관행상 일단 의심이 가면 무조건 잡아다 놓고 족치고, 그것도 안 통하면 딜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본인은 물론, 사돈의 팔촌의 죄까지 들추어서 피의자를 협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게 수사는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하고,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할테니까 검찰은 너무 법원의 일에 관심을 끄고 니기들 일이나 잘해라라고 했던 것이 이영훈 대법원장의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임료가 어떻고, 론스타가 어떻고, 돈만 밝히는 대법원장은 물러가라는 소리가 요새는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이번 검찰의 녹취록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참에 아에 피의자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는 녹음기나,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필히 그 증거자료로 cctv와 같은 영상물을 제시하게 하든지.....검찰들 버르장머리를 고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의 검사는 분명 권력을 남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엮으려고 했던 현행범입니다. 증언만 해주면 피의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문제의 청와대 비서관의 옷만 벗기면 된다는 그의 말을 듣다보면 그는 마치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신이라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들은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행동은 해야 되겠기에 춘천으로 유배보내는 처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담 춘천의 안보와 사회기강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검새들은 유배당한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겄고, 또 한편으로는 개버릇 남못준다고 춘천 시민들은 모두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자세의 검새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개명천지에 아직까지 유신시대에나 있음직한 관행으로 피의자를 불러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검새놈들은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유배형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일단은 검사직에서 체포한 다음 응분의 형을 살리고, 복역 후에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런 나쁜 검사놈에 대해 행한 징계조치가 고작 춘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는 뻔뻔하고 오만한 검찰, 그 이면에는 춘천시민들을 모욕하고,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춘천지검의 검사들에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그 밖의 춘천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새들을 아주 뭣 처럼 본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조식에 무지하여 잘은 모르지만 몇몇 군데의 좋은 환경의 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유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검찰의 사고방식은 아마도 조선시대나 있었음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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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수사>목숨까지 앗아간 檢 무리수, 선례는
[헤럴드생생뉴스 2007-02-07 10:39:23]
다단계업체 제이유를 수사 중인 동부지검 수사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금 검찰의 짜맞추기, 강압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와 검사 혹은 수사관만이 참석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사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거짓진술 강요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은 것이다. 특히 그동안 피의자들이 무리한 수사에 강력 반발하며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 정현준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던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이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기도 했으며, 2003년에는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비자금 사건 수사 도중 목숨을 끊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엔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동성여객 로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목을 매 자살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현대차 사옥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대검의 수사를 받다가 강물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 측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로 피의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해명해 왔다.
이와 함께 현대차 부채탕감과 관련해 김동훈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금융브로커로 지목했던 김재록 씨가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것 역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검찰 조사 이후 자살한 사례 2000년 10월 21일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 - 정현준게이트 연루 의혹 2003년 8월 4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 현대비자금 사건 2004년 2월 3일 전모 부산국세청 직원 - 동성여객 로비 사건 2004년 2월 4일 안상영 전 부산시장 - 동성여객 로비 사건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 노 대통령 형 건평 씨에게 인사청탁 의혹 2004년 4월 29일 박태영 전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청탁 비리 의혹 2004년 6월 4일 이준원 파주시장 - 전문대 설립 관련 뇌물 혐의 내사 중 2005년 11월 20일 이수일 전 안기부 2차장 -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2006년 1월 21일 강희도 경위 -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윤상림게이트 연루 의혹 2006년 5월 15일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 현대차 사옥 인허가 로비 의혹 사건
나는 춘천이란 도시가 죄지은 검사들을 유배보내는 곳일 줄 몰랐다...
뉴스를 보니께 뜬금없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시느라 눈꼬뜰새 없이 바쁘시다는 귀하고 귀하신 검찰청 인사께서 티브이에 나와 다짜고짜로 '국민여러분께 물의를 빚어 사과드립니다. 그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그 나쁜 검사놈들 춘천지검으로 유배보내부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일인가 관심을 갖고 후속 뉴스도 들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9시 뉴스와는 담싼지 오래지만 혹시 자세한 내용이 나올까 해서 봤더니 글쎄 그 내용이 그 동안 검새들이 관행으로 해오던 유신시대의 수사방법이 공개되어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사과성명을 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한 통속의 언론이 전해 주는 몇 마디지만 그 속에 대한민국의 검새님들 수사방법을 모두 이해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검찰의 이런 수사행위가 구속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녹취는 고사하고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문제의 청와대 비서관은 옷을 벗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이유의 임원은 미필적이기는 하지만 죄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동안 양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끊기까지 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의 정몽헌이고 박태영 전 전남지사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등이 대표적인 실례라 하겠습니다. 정몽헌의 죽음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가 말을 안듣는다고 전화번호부로 머리를 쥐어 맞았다고 하던데 누가 본 사람도, 녹취록도, cctv도 없으니 그저 아니라고 하니 그런가보다하며 그뿐이기도 합니다.
피의자를 붙잡아다가 가둬놓고 밀실에서 협박을 겸한 회유를 하면 사람 하나 죄인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이야지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관행상 일단 의심이 가면 무조건 잡아다 놓고 족치고, 그것도 안 통하면 딜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본인은 물론, 사돈의 팔촌의 죄까지 들추어서 피의자를 협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게 수사는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하고,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할테니까 검찰은 너무 법원의 일에 관심을 끄고 니기들 일이나 잘해라라고 했던 것이 이영훈 대법원장의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임료가 어떻고, 론스타가 어떻고, 돈만 밝히는 대법원장은 물러가라는 소리가 요새는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이번 검찰의 녹취록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참에 아에 피의자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는 녹음기나,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필히 그 증거자료로 cctv와 같은 영상물을 제시하게 하든지.....검찰들 버르장머리를 고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의 검사는 분명 권력을 남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엮으려고 했던 현행범입니다. 증언만 해주면 피의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문제의 청와대 비서관의 옷만 벗기면 된다는 그의 말을 듣다보면 그는 마치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신이라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들은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행동은 해야 되겠기에 춘천으로 유배보내는 처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담 춘천의 안보와 사회기강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검새들은 유배당한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겄고, 또 한편으로는 개버릇 남못준다고 춘천 시민들은 모두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자세의 검새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개명천지에 아직까지 유신시대에나 있음직한 관행으로 피의자를 불러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검새놈들은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유배형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일단은 검사직에서 체포한 다음 응분의 형을 살리고, 복역 후에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런 나쁜 검사놈에 대해 행한 징계조치가 고작 춘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는 뻔뻔하고 오만한 검찰, 그 이면에는 춘천시민들을 모욕하고,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춘천지검의 검사들에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그 밖의 춘천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새들을 아주 뭣 처럼 본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조식에 무지하여 잘은 모르지만 몇몇 군데의 좋은 환경의 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유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검찰의 사고방식은 아마도 조선시대나 있었음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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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수사>목숨까지 앗아간 檢 무리수, 선례는
[헤럴드생생뉴스 2007-02-07 10:39:23]
다단계업체 제이유를 수사 중인 동부지검 수사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금 검찰의 짜맞추기, 강압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와 검사 혹은 수사관만이 참석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사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거짓진술 강요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은 것이다. 특히 그동안 피의자들이 무리한 수사에 강력 반발하며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 정현준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던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이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기도 했으며, 2003년에는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비자금 사건 수사 도중 목숨을 끊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엔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동성여객 로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목을 매 자살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현대차 사옥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대검의 수사를 받다가 강물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 측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로 피의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해명해 왔다.
이와 함께 현대차 부채탕감과 관련해 김동훈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금융브로커로 지목했던 김재록 씨가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것 역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검찰 조사 이후 자살한 사례
2000년 10월 21일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 - 정현준게이트 연루 의혹
2003년 8월 4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 현대비자금 사건
2004년 2월 3일 전모 부산국세청 직원 - 동성여객 로비 사건
2004년 2월 4일 안상영 전 부산시장 - 동성여객 로비 사건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 노 대통령 형 건평 씨에게 인사청탁 의혹
2004년 4월 29일 박태영 전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청탁 비리 의혹
2004년 6월 4일 이준원 파주시장 - 전문대 설립 관련 뇌물 혐의 내사 중
2005년 11월 20일 이수일 전 안기부 2차장 -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2006년 1월 21일 강희도 경위 -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윤상림게이트 연루 의혹
2006년 5월 15일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 현대차 사옥 인허가 로비 의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