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재기는 소속사 이해관계자가 개입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대량구매하지 않았다는걸(음산법 26조) 영수증이나 행사가 끼어있었다면 대금수령서? 등등을 토대로 입증하면 되니까 이것보다야 비교적 쉬운데 음원사재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ㅠㅠ 만약 공장같은걸 돌리면 스밍방식은 같으니까... 멜론 측도 부패 적폐 이런게 아니고 본인들도 쉽사리 적발하기가 힘드니까 묵인하고 있는 걸텐데 문체부가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힘을 써줄 수가 있을지... 현행법상 완벽히 입증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역시 무혐의가 나오잖아 우리나라 조사방침은 무죄추정이니까...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재발 안하게 장닐숀 같은 적폐 청산하고 싶은데 음반 사재기보다도 훨씬 어려운게 음원이라고 생각해서ㅠㅠ 아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 진짜 사재기 안하면 호구되는 세상 안오게 해주세요...16
근데 음반사재기보다 음원사재기가 더 잡기 어려울듯...
음원사재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ㅠㅠ 만약 공장같은걸 돌리면 스밍방식은 같으니까... 멜론 측도 부패 적폐 이런게 아니고 본인들도 쉽사리 적발하기가 힘드니까 묵인하고 있는 걸텐데
문체부가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힘을 써줄 수가 있을지... 현행법상 완벽히 입증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역시 무혐의가 나오잖아 우리나라 조사방침은 무죄추정이니까...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재발 안하게 장닐숀 같은 적폐 청산하고 싶은데 음반 사재기보다도 훨씬 어려운게 음원이라고 생각해서ㅠㅠ 아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 진짜 사재기 안하면 호구되는 세상 안오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