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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文대통령 "자영업
비서관 신설해 직접 현장 목소리 듣겠다" - 뉴스1
(2018. 07. 23)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Δ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문제 적극 대처 Δ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 주력 Δ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
적극 만날 것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600만명에 가깝고, 거의 4분의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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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文대통령 "자영업 비서관 신설해 직접 현장 목소리 듣겠다" - 뉴스1 (2018. 07. 23)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Δ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문제 적극 대처 Δ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 주력 Δ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 적극 만날 것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