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실 前서울시장후보 당시 광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정략적으로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였다"
☞ 당시 정무수석인 유인태 의원의 말을 빌리면 "대북송금 특검은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위한 선물이다"
☞ 2007년2월9일 : 대통령 특별사면(복권불가)
박지원 前장관님!!
그동안 탄압의 족쇄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습니까?? 생각같아서는 누명의 울분이 곱씹고 곱씹어지지만 이젠 가볍게라도 웃으십시요.
본래 국가원수의 외교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급속한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통제력 약화 위기로 대북압살정책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남북관계를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한나라당과 반통일 수구 세력들이 설마하고 툭 던져놓은 미끼에 불과하거늘 노무현과 열우당은 자신의 비교우위 및 dj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폄하,연계 즉 민족문제를 단순한 국내 정치로 인식한 천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을 극구 나서서 관철시킨 반민족적,반통일적 행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분명코 잊지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초에는 현대차 비자금과 관련 이익치 前현대증권 회장의 증언과 김영완씨의 진술청취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측이 끈질기게 물어뜯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익치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는 생뚱맞은 혐의로 법정구속한것은 "정부와 권력의 정략적 이벤트"의 희생양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박지원 前장관님!! 추웠던 겨울은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몸 추스리고 나시면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통일열차 창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만끽하시면서 김대중 前대통령님을 모시고 "통일열차" 타고 북한에 한번 꼭 다녀오십시요.
지난 구한말(舊韓末)의 치욕적인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외세세력과 미국의 전세계 패권주의 전략 압박에 맞서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민족적 미래를 실현코자 하는 김대중 前대통령님의 방북 수행으로 "정치.외교적"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평화,통일,공동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 명운(命運)에 관련된 전체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통일열차가 경의선,동해선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위대한 우리 민족을 위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힘차게 내달릴 그날을 기다리며 아쉽게도 복권은 안됐지만 박지원 前장관님의 특별사면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출처-남프라이즈
[판례] 국론분열죄의 형량!!!
[진행과정]
☞ 2006년5월25일 파기환송심 선거공판 "현대 150억 수수는 무죄" 그러나 "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 北 제공으로 국론분열 초래"
---->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 선고"
☞ 강금실 前서울시장후보 당시 광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정략적으로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였다"
☞ 당시 정무수석인 유인태 의원의 말을 빌리면
"대북송금 특검은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위한 선물이다"
☞ 2007년2월9일 : 대통령 특별사면(복권불가)
박지원 前장관님!!
그동안 탄압의 족쇄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습니까??
생각같아서는 누명의 울분이 곱씹고 곱씹어지지만 이젠 가볍게라도 웃으십시요.
본래 국가원수의 외교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급속한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통제력 약화 위기로 대북압살정책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남북관계를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한나라당과 반통일 수구 세력들이
설마하고 툭 던져놓은 미끼에 불과하거늘
노무현과 열우당은 자신의 비교우위 및 dj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폄하,연계
즉 민족문제를 단순한 국내 정치로 인식한 천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을 극구 나서서 관철시킨 반민족적,반통일적 행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분명코 잊지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초에는 현대차 비자금과 관련 이익치 前현대증권 회장의 증언과
김영완씨의 진술청취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측이 끈질기게 물어뜯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익치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는 생뚱맞은 혐의로 법정구속한것은
"정부와 권력의 정략적 이벤트"의 희생양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박지원 前장관님!!
추웠던 겨울은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몸 추스리고 나시면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통일열차 창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만끽하시면서
김대중 前대통령님을 모시고 "통일열차" 타고 북한에 한번 꼭 다녀오십시요.
지난 구한말(舊韓末)의 치욕적인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외세세력과 미국의 전세계 패권주의 전략 압박에 맞서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민족적 미래를 실현코자 하는
김대중 前대통령님의 방북 수행으로 "정치.외교적"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평화,통일,공동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 명운(命運)에 관련된 전체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통일열차가 경의선,동해선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위대한 우리 민족을 위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힘차게 내달릴 그날을 기다리며
아쉽게도 복권은 안됐지만 박지원 前장관님의 특별사면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출처-남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