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없다.만약 안희정이 법적으로 유죄라면, 이것도 유죄다. 사례1)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함.끝나고 모텔에서 나왔음. 여: 오빠! 나 가방 사줘~ 500만 원 밖에 안 해.남: 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여: 너 강간죄로 고소할 거야.남: 강간? 합의하에 한 거 잖아.여: 합의? 니가 강제로 했잖아. 내가 싫다고 했는데.남: 니가 언제?여: 했어. 사례2)둘은 결혼을 앞두고 있음.어제밤에 성관계를 했음. 여: 오빠 나 사실.... 빚이 있어.남: 뭐? 얼마나 있는데.여: 2억.남: 뭐? 어쩌다가...여: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그러다가 보니까...남: 아...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여: 너 어제 나 강간했잖아! 빨리 빚 갚아줘! 안 갚으면 강간으로 고소할 거야! 사례3)둘은 부부. 어제밤에 부부관계를 했음.다음날 아침. 남: 아침 식사 준비해. 오늘 당신 차례잖아.여: 아 귀찮아. 당신이 준비해.남: 어제 내가 했으니 오늘은 당신이 해야지.여: 아 정말... 너 어제 나 강간했어. 아침식사 준비할래? 강간으로 고소 당할래? 811
안희정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안희정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없다.
만약 안희정이 법적으로 유죄라면, 이것도 유죄다.
사례1)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함.
끝나고 모텔에서 나왔음.
여: 오빠! 나 가방 사줘~ 500만 원 밖에 안 해.
남: 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여: 너 강간죄로 고소할 거야.
남: 강간? 합의하에 한 거 잖아.
여: 합의? 니가 강제로 했잖아.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남: 니가 언제?
여: 했어.
사례2)
둘은 결혼을 앞두고 있음.
어제밤에 성관계를 했음.
여: 오빠 나 사실.... 빚이 있어.
남: 뭐? 얼마나 있는데.
여: 2억.
남: 뭐? 어쩌다가...
여: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 아...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여: 너 어제 나 강간했잖아! 빨리 빚 갚아줘! 안 갚으면 강간으로 고소할 거야!
사례3)
둘은 부부. 어제밤에 부부관계를 했음.
다음날 아침.
남: 아침 식사 준비해. 오늘 당신 차례잖아.
여: 아 귀찮아. 당신이 준비해.
남: 어제 내가 했으니 오늘은 당신이 해야지.
여: 아 정말... 너 어제 나 강간했어. 아침식사 준비할래? 강간으로 고소 당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