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음슴체 쓸게요
글쓴이는 2016년도에 모 웨딩업체에서
지인의 SOS 요청으로 서너 번 주말알바를 나간 적 있음
당시 지인은 웨딩홀에서 팀장이었음
예식도우미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일은 일용직과 같은 알바로
출근할 때마다 출근부에 이름,주민번호,서명,출근시간을 자필로 적음
그러다 최근 글쓴이 명의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2017년, 즉 작년에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게됨
이 사실을 알게된 후로 며칠동안 웨딩홀에 진상 취급 받아가며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냄
< 웨딩홀 주장 >
A 라는 알바생이 법적으로 일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는지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출근부에 적은 것 같다 함
추후 이 주장은 뒤바뀜
-> A 알바생은 전혀 몰랐던 일이며, 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다
A 알바생이 일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자 팀장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함
하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음
작년 출근부는 현재 파기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라 소용없었음
누구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되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함
여기까지가 사건의 발단임
단순히 이런 상황이었다면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허위로 근로소득 신고한 상황이 꽤 많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떻게 처리했고 결과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음
어쩌면 이 글을 보는 분들도 확인해보면 오래전 허위근로신고 내역을 발견할수도 있음
그래서 직접 겪었던 이후 처리 과정을 쓰려고 함
여기서부터 발암주의.. 우리나라 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음
일단 나는 허위로 신고된 소득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로 감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료 확인도 해보지 않고 노동청으로 가라고 안내해줌
노동청에 감
세무서로 가라고 안내해줌
두 군데 다 1분도 안 되어서 퇴짜맞음
세무서로 향함
근로소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물어봤더니
세무서에서 업체에 확인해본 후에 사실로 판명되면 정정해준다고 함
내 주민번호를 맘대로 갖다쓴 것에 대한 처벌은 없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지급금액의 0.5% 라고 함
글쓴이의 경우 대략 170만원 정도인데 가산세 8,500원 정도 나옴....ㅎㅎ
그것도 허위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인 거고
글쓴이 주민번호 도용한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고 싶으면
경찰서 가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함
아니면 노동청을 가라고 안내받음
노동청은 이미 갔다왔으니 경찰서로 향함
참고로 사업장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가야함
경찰서 갔더니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가서 얘기하라고 함
.....????
이미 다녀왔다고 말했더니 세무서 가라고 함
세무서에서 경찰서 가라고 안내를 받은거다 말하니
경찰서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찾아오는데
아무리 고소장 작성해줘도 검찰에서는 전부 무죄로 판결났다고 함
실제 한 사례라며 판결문서를 한 장 찾아서 보여주심
이게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신분증을 들고 그 사람 행세를 하든가
아니면 남의 명의로 핸드폰 등을 개통해서 금전적 손해를 끼치든가 해야한다고 함
즉, 단순히 급여지급을 위해서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은 무죄라는 얘기임
다들 이해가 가심.....?
누군가 내 주민번호를 멋대로 알아내 서류상으로 작성했고
내가 몰랐으면 그냥 내 소득으로 잡혀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남이 내 행세 한 게 아니면 뭐인 거지.....?? 라고 한참 생각함
결국 며칠동안 더 노동청과 세무서, 경찰서를 오가며 확인했지만
다들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며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음
아마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사례들의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거임
아예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도 안해줬거나
어찌저찌 고소장을 접수했어도 무죄로 판결이 났거나....
글쓴이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울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음
여기 가면 저리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또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다
분명 내 주민번호는 A 알바생이든 팀장이든 함부로 쓴 게 확실하고
심지어 웨딩홀에서조차 인정한 사실인데 왜 이게 죄가 아닌 거냐고....
그럼 나는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거냐고....ㅠㅠ
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아봤지만 그곳에서도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받았음...
말이 상담이지 5분도 얘기 못하고 끝남
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경찰들이 알아서 조사해줄거라고 노무사가 말하는데
막상 경찰서 가면 다시 고소장 접수도 안해준다는 말이 되풀이됨
이 문제로 글쓴이는 정작 며칠동안 내 사업 일도 못하고
세무서, 노동청, 경찰서 서로 거리가 멀다보니 이미 택시비만 몇만원 날렸음
글쓴이가 너무 답답해하니 일단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넣어준다고 함
대신 글쓴이더러 직접 증거물 두 가지를 들고오라고 조건을 검
사실 담당형사님은 이 부분도 상당히 귀찮아했음
원래 이마저도 안해주려는 거 상사로 보이는 분이 그냥 해주라고 해서
담당 형사님이 어쩔수없이 해주는 거임
(나더러 울지 좀 말라고 짜증을 냈으니 뭐......)
아무튼 증거물 두 가지란...
1. 정확히 몇월 며칠에 신고된건지 알아올 것
2. 그 날짜에 글쓴이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올 것
2번 먼저 말하자면 다른 통신사는 모르겠는데 SKT의 경우
핸드폰 위치확인은 7개월까지만 보관된다고 함
글쓴이의 경우 1년 전 상황이라 위치확인할 자료가 없었음
대신 구글 맵스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몇년 전 위치까지도 표시되어 기록되어 있었음
문제는 1번이었음
경찰서에서는 세무서에서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세무서에 다시 가니 그곳에서도 사업근로 지급명세서 파일만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함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음
(참고로 사업근로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만 신고하는 거라
2017년도에 총 얼마 지급했는지만 나오고 몇월 며칠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수없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 웨딩홀에 다시 연락해서 정면돌파함
사실 웨딩홀에서는 줄 이유도 없고 주면 본인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안주려고 함
경찰이 직접 나서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음
글쓴이 역시 마찬가지라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운좋게 받아낼 수 있었음
(그 과정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소득신고 정정된 후에 그 자료까지 들고 경찰서로 다시 갈 예정임
여기까지가 약 일주일 동안 있었던 과정입니다
물론 이 증거자료들을 들고 가면 또 담당형사님의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는 증거가 안된다, 다른 증거를 찾아와라 딴지를 걸 수도 있구요
만약 진정서를 낸다고 해도 제 사건 역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태 담당형사님이 이런 사건 접수 여러번 받아봤지만 유죄판결 난 적이 한번도 없대요)
이게 단순히 저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안걸리면 넘어가고 재수없게 걸리면
잘못신고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정정하겠다 하고
얼마 안되는 가산세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인가요?
금전적 손해만 손해인가요?
내 정보가,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목적이든지간에 이용당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이슈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한번쯤은
국세청에서 지난 소득지급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허위근로소득 신고되지는 않았나 확인해보시라는 차원에서 글을 썼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크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이럴거면 주민등록번호가 왜 있는걸까... 싶어요
요즘에도 회사 입사하면 가족들 주민번호까지 다 표기되어 있는 등본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저처럼 탈탈 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길....... ㅠㅠ
아, 위에서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만약 A알바생이 자필로 적은 출근부가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거라네요
하지만 업체에서 숨기는 건지 정말 파기한건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는 사문서 위조로도 신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