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지만 별도의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전직 대통령의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이들의 연금 수령액은 퇴임 연도와 관계없이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의 보수가 바뀌면 이들이 받는 연금액도 함께 바뀐다. 예컨대 2001년에 최규하-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달 7백1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최규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달 8백44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및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만 받는 것은 아니다.
예우보조금으로 월 5백4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최규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월 1천3백86만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비서관(3명)-경호(퇴직 후 7년간 청와대, 그후는 경찰이 담당)를 제공하며 철도 무료 이용-비행기 귀빈실 이용 권한(요금은 자비) 등이 주어진다.
월 1천3백86만원이면 꽤 높은 수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별말이 없다. 김 전 대통령의 김한정 비서는 "어른은 외부 활동이 없어 돈 쓸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재산을 추징당해 '거지신세'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측근인 한나라당 김덕룡-강인섭-박종웅-김무성-이경재-김영춘-이성헌 의원 등이 지난 4월에 "김 전 대통령의 생활이 어려운 것 같으니 십시일반 돕자"며 3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하면서 돈 씀씀이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정부에서 월 1천3백86만원이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왜 생활이 어렵냐는 지적인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구속 이후 딸 소영씨를 위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돈이 없어'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서관이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정 증언에서 "현금 재산이 달랑 29만1천원"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들,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과 측근,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곤궁한 생활'을 토로했다.
그러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철지난 달력을 잘라 메모지로 쓰고 50년 된 낡은 선풍기를 쓰는 등 근검절약한 생활로 3명의 전직 대통령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 국민 저항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대통령 연금액을 대통령 보수의 95%에서 장관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자체가 과거 군사정부에서 만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펌) 전직 대통령 연금은 권위주의 산물?
전직 대통령 연금은 권위주의 산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지만 별도의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전직 대통령의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이들의 연금 수령액은 퇴임 연도와 관계없이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의 보수가 바뀌면 이들이 받는 연금액도 함께 바뀐다. 예컨대 2001년에 최규하-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달 7백1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최규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달 8백44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및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만 받는 것은 아니다.
예우보조금으로 월 5백4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최규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월 1천3백86만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비서관(3명)-경호(퇴직 후 7년간 청와대, 그후는 경찰이 담당)를 제공하며 철도 무료 이용-비행기 귀빈실 이용 권한(요금은 자비) 등이 주어진다.
월 1천3백86만원이면 꽤 높은 수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별말이 없다. 김 전 대통령의 김한정 비서는 "어른은 외부 활동이 없어 돈 쓸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재산을 추징당해 '거지신세'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측근인 한나라당 김덕룡-강인섭-박종웅-김무성-이경재-김영춘-이성헌 의원 등이 지난 4월에 "김 전 대통령의 생활이 어려운 것 같으니 십시일반 돕자"며 3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하면서 돈 씀씀이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정부에서 월 1천3백86만원이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왜 생활이 어렵냐는 지적인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구속 이후 딸 소영씨를 위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돈이 없어'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서관이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정 증언에서 "현금 재산이 달랑 29만1천원"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들,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과 측근,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곤궁한 생활'을 토로했다.
그러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철지난 달력을 잘라 메모지로 쓰고 50년 된 낡은 선풍기를 쓰는 등 근검절약한 생활로 3명의 전직 대통령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 국민 저항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대통령 연금액을 대통령 보수의 95%에서 장관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자체가 과거 군사정부에서 만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