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여성한테만 불리한법인거 같아
애초에 피임을 잘했어야하는게 맞지만 그러지 못했을경우에는 사후피임약,낙태 같은 방법이 있잖아 게다가 일부러 피임기구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고 근데 시간이 이미 지났을경우에는 낙태밖에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고등학생이나 20대 대학생들은 학교도 다녀야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진로에 한발짝씩 다가가야할 나이인데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건 사실 쉽지도 않고..
이미 태어난 여성보다 아직 태어나지않은 태아가 더 존중 받는거 같아 낙태죄에서는 태아를 생명이라고하면서 임신한 여성을 때려서 유산을 시켰을때는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서 살인죄가 성립되지않는건 모순인거 같아
근데 낙태죄 말이야
너무 여성한테만 불리한법인거 같아
애초에 피임을 잘했어야하는게 맞지만 그러지 못했을경우에는 사후피임약,낙태 같은 방법이 있잖아 게다가 일부러 피임기구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고 근데 시간이 이미 지났을경우에는 낙태밖에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고등학생이나 20대 대학생들은 학교도 다녀야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진로에 한발짝씩 다가가야할 나이인데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건 사실 쉽지도 않고..
이미 태어난 여성보다 아직 태어나지않은 태아가 더 존중 받는거 같아 낙태죄에서는 태아를 생명이라고하면서 임신한 여성을 때려서 유산을 시켰을때는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서 살인죄가 성립되지않는건 모순인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