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추방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1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 제주도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난민 문제가 일단락되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어쩐지 여론은 다시금 불타 오르는 모양새다. 난민 찬성과 반대 양측은 모두 정부 결정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난민대책국민행동(난민행동) 15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 모여 '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난민 자격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법령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 OUT(아웃)' '사퇴하라 박상기' '외국인은 프리패스, 국민은 노패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국은 난민법이 있어 브로커의 타깃이 되고 있다"거나 "난민신청만 해도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으로 가짜난민이 한국을 찾고 있다"며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의 민주노총·난민인권센터·노동당 등 250여명도 같은날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3명에게만, 난민 지위도 아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데 대해 분노했다. '난민 혐오를 혐오한다' '난민 혐오를 멈춰라'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라'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은 점을 비판하며 정부가 난민 문제에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이지만,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인원이 89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에 찬반 양측 모두 분노… 왜?
앞서 지난 5월 제주로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입국한 뒤 484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게 알려지자 무슬림 난민·이민자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연일 사회면에 '예멘 난민' 문제가 보도됐고,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는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난민 이슈가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며 일단락됐음에도 다시금 갈등 양상이 빚어진 건 정부의 이중적인 난민법 운영 태도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는 난민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로 보이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국내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해 난민 신청자들만 이중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종로타워 앞에서 개최한 '난민법 폐지' 집회 참석자들이 '가짜 난민 아웃'을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난민 부자격자에세 제공되는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법령 폐지를 주장했다./사진=뉴스1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을 제정했다.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이에 대해 "독립적인 난민법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며, 난민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정은 곧바로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5.2%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캐나다의 30%에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7월4일,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 신청자 무하마드 살렘씨가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AFPBBNews=뉴스1
정부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난민법을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구세웅 영문 온라인 매체 코리아 엑스포제(Korea Exposé)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끝나지 않는 인종차별'(South Korea’s Enduring Racism)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관련 문제를 짚은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외부자들에 대해 비관용적이었다. 소규모 예멘인들에 의해 촉발된 분노는 한국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면서 "한국이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 번창에 비해 인도주의적 감각은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 체계를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수십년 동안 한국의 아이들은 이곳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제도가 국민적 정서나 생각을 앞서간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난민법 제정 당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웃 나라는 어떻게 난민 문제를 대하나 이웃 나라이자 선진국, 그리고 한국과 같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2015년 12월 아사히 신문이 '난민과 이민자 수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일본인이 24%이고, 반대가 65%였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한국인은 전체의 49.1%로 찬성(39%) 보다 높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 뉴시스
일본은 국민 정서에 따라 난민 문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일본에는 난민법이 없지만,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74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이 중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8명으로 매우 적다. 지난해만 따져보면 난민 인정 비율(전체 신청자 1만1361명 중 20명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인정)은 0.17%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아베 히로미 메이지대 교수는 이 같은 난민 입증 경로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게 명확한 정치 지도자밖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난민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일본은 난민 제도를 좀 더 강화했다. 기존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원칙상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부터는 '난민조약 상 박해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
자연히 선진국 일본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도이 가나에 일본 대표는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거기에 준하는 글로벌 윤리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이 난민을 좀 더 받아들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신 일본은 경제적 원조를 늘렸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미국·영국·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난민지원기금을 내고 있다. 2015년엔 아베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억1000만달러(약 9048억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2016년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28억 달러(약 3조1천388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난민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석수 한국외대 글로벌 교양대학 조교수는 논문 '일본 난민정책과 국익의 연계'를 통해 일본이 '난민 쇄국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난민이 오면 치안이 악화된다'는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법무성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대신 국제 난민 문제에 자금 지원으로 공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 국익도 추구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이 이를 시민의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난민 23명 체류에 논란 '재점화'…日 난민 정책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713285289088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추방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1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 제주도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난민 문제가 일단락되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어쩐지 여론은 다시금 불타 오르는 모양새다. 난민 찬성과 반대 양측은 모두 정부 결정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난민대책국민행동(난민행동) 15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 모여 '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난민 자격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법령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 OUT(아웃)' '사퇴하라 박상기' '외국인은 프리패스, 국민은 노패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국은 난민법이 있어 브로커의 타깃이 되고 있다"거나 "난민신청만 해도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으로 가짜난민이 한국을 찾고 있다"며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의 민주노총·난민인권센터·노동당 등 250여명도 같은날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3명에게만, 난민 지위도 아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데 대해 분노했다. '난민 혐오를 혐오한다' '난민 혐오를 멈춰라'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라'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은 점을 비판하며 정부가 난민 문제에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이지만,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인원이 89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에 찬반 양측 모두 분노… 왜?
앞서 지난 5월 제주로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입국한 뒤 484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게 알려지자 무슬림 난민·이민자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연일 사회면에 '예멘 난민' 문제가 보도됐고,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는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난민 이슈가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며 일단락됐음에도 다시금 갈등 양상이 빚어진 건 정부의 이중적인 난민법 운영 태도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는 난민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로 보이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국내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해 난민 신청자들만 이중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을 제정했다.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이에 대해 "독립적인 난민법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며, 난민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정은 곧바로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5.2%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캐나다의 30%에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난민법을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구세웅 영문 온라인 매체 코리아 엑스포제(Korea Exposé)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끝나지 않는 인종차별'(South Korea’s Enduring Racism)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관련 문제를 짚은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외부자들에 대해 비관용적이었다. 소규모 예멘인들에 의해 촉발된 분노는 한국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면서 "한국이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 번창에 비해 인도주의적 감각은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 체계를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수십년 동안 한국의 아이들은 이곳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제도가 국민적 정서나 생각을 앞서간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난민법 제정 당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웃 나라는 어떻게 난민 문제를 대하나
이웃 나라이자 선진국, 그리고 한국과 같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2015년 12월 아사히 신문이 '난민과 이민자 수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일본인이 24%이고, 반대가 65%였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한국인은 전체의 49.1%로 찬성(39%) 보다 높았다.
일본은 국민 정서에 따라 난민 문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일본에는 난민법이 없지만,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74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이 중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8명으로 매우 적다. 지난해만 따져보면 난민 인정 비율(전체 신청자 1만1361명 중 20명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인정)은 0.17%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아베 히로미 메이지대 교수는 이 같은 난민 입증 경로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게 명확한 정치 지도자밖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난민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일본은 난민 제도를 좀 더 강화했다. 기존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원칙상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부터는 '난민조약 상 박해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
자연히 선진국 일본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도이 가나에 일본 대표는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거기에 준하는 글로벌 윤리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이 난민을 좀 더 받아들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신 일본은 경제적 원조를 늘렸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미국·영국·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난민지원기금을 내고 있다. 2015년엔 아베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억1000만달러(약 9048억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2016년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28억 달러(약 3조1천388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난민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석수 한국외대 글로벌 교양대학 조교수는 논문 '일본 난민정책과 국익의 연계'를 통해 일본이 '난민 쇄국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난민이 오면 치안이 악화된다'는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법무성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대신 국제 난민 문제에 자금 지원으로 공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 국익도 추구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이 이를 시민의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