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8년 감사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오전 11시 현재 1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우선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5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이라며 "그 원장들은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을 전액 토해내고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완전히 뿌리뽑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 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비리를 밝혀내고 실명을 공개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계기에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눈에 띄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도 제안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고를 쓰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고를 지원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감사결과는 학부모에게 고지를 의무화하고 신문공고로도 내달라고도 했다.
아예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달라는 청원도 나왔다. 청원인은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고민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린다면 이것이 미래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못한 일을 이번에 박용진 의원님이 총대를 메고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 기초가 되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이번 국감기간 내에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비리 유치원 사례 중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곳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환희유치원이다. 적발된 비리 건수만 13건이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뷔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에 걸쳐 3700여만원을 썼다.
또 이 유치원 원장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874회에 걸쳐 약 3000만원 빼돌렸다.
이외에도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교사 연수비 명목으로 원장 아들의 입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 간 부정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분노한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환희유치원에 모여 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학부모들은 수업 교재와 교구 등의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그동안 원장이 파면된 사실도 몰랐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교육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엔 원장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고, 평가결과서는 심지어 해당 원장의 교육철학이 명확하다는 등 칭찬 일색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원장은 학부모들이 모인 회의장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원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실려갔고, 학부모들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한 학부모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오늘도 다 시간 내서 왔는데 실신했다고 지금…”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도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전국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200개 사립유치원과 4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년~지난해 감사 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15일 오전 '사립유치원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지금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비리 사태 걷잡을수없이 확산
유치원 비리 전국 확산
원장이 수억 빼돌려 명품,성인용품 외제차등 구입
비리유치원중 한곳 원장 학부모들이 해명 요구하자 실신해 병원 후송
국민청원 __
유은혜 교육부장관 비리척결 강한의지 무관용 원칙
교육부 대책 회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8년 감사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오전 11시 현재 1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우선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5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이라며 "그 원장들은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을 전액 토해내고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완전히 뿌리뽑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 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비리를 밝혀내고 실명을 공개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계기에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눈에 띄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도 제안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고를 쓰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고를 지원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감사결과는 학부모에게 고지를 의무화하고 신문공고로도 내달라고도 했다.
아예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달라는 청원도 나왔다. 청원인은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고민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린다면 이것이 미래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못한 일을 이번에 박용진 의원님이 총대를 메고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 기초가 되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이번 국감기간 내에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비리 유치원 사례 중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곳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환희유치원이다. 적발된 비리 건수만 13건이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뷔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에 걸쳐 3700여만원을 썼다.
또 이 유치원 원장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874회에 걸쳐 약 3000만원 빼돌렸다.
이외에도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교사 연수비 명목으로 원장 아들의 입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 간 부정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분노한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환희유치원에 모여 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학부모들은 수업 교재와 교구 등의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그동안 원장이 파면된 사실도 몰랐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교육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엔 원장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고, 평가결과서는 심지어 해당 원장의 교육철학이 명확하다는 등 칭찬 일색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원장은 학부모들이 모인 회의장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원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실려갔고, 학부모들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한 학부모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오늘도 다 시간 내서 왔는데 실신했다고 지금…”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도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전국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200개 사립유치원과 4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년~지난해 감사 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15일 오전 '사립유치원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지금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