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두가지 시각

ㅇㅇ2018.10.20
조회12,415

 

 

vs

 

 

댓글 18

ㅇㅇ오래 전

Best유시민은 항상 저러더라 ㅋㅋㅋ 당연히 공지 해야지. 연좌제가 걱정스러우면 시민의식을 키우는 캠페인을 해야지 공지를 안 한다는게 말이 되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군다는거 아님

머글오래 전

Best인권의 사각지대?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신상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실명을 발송하는 피해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이미 서있는 것 아닌가? 성폭행 피해자 청소년들의 신상은 공개하면서 가해자 열네살 열댓상 새끼들은 공개 안하잖아. 그게 인권의 사각지대를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ㅇㅇ오래 전

처벌도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형벌 내리면 됨ㅡㅡ 조두순 같은 인간에게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300년 구형해 봐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무작정 분노하진 않을거임

그러게요오래 전

연좌제가 그렇게 죄악이면 친일파청산은 왜 하냐?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지,이완용 후손이 나라 팔아먹었나? 인권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 가족 범죄피해자라도 저딴소리 하겠어??

ㅇㅇ오래 전

그럼 신상공개 안하게끔 처벌을 강화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하면 될거 아니야 사람죽이고 성폭력한 놈들이 몇년만 살면 걍 나오는 세상에 범죄자 신상이라도 알고 잇어야 국민들도 범죄자 피하지

꽃별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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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뉘우침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 고쳐나가며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막아버림 교화될 필요가치를 못느끼는 상황이 오면 그 뒤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평생 격리시키지 못할거면 교화시켜야 할 것 아닌가? 죄 지었다고 낙인찍고 평생 괴롭힌다면 뉘움침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러나 저러나 나쁜놈이텐데 말야

ㅇㅇ오래 전

유시민 ㅡㅡ 지식인인척하네

ㅇㅇ오래 전

근데 범죄학 좀 공부해보니까 제 3의 인물들이 당하는 2차피해를 무시할 순 없음 연좌제가 끝난게 언젠데 그 범죄자 때문에 가족들은 무슨 피해며 왜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싶은것도 있음

ㅇㅇ오래 전

내가족이 당했다해도 저리말할수있나 권력없는사람들한텐 저리당하면서 권력있는지들은 난리치고 공개하고 하나하나 짓밟으려하지않나? 이게진정한모순.내로남불아니면 뭐야?

ㅇㅇ오래 전

그럼 진짜 셋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라. 하나, 법을 강화할것. 둘, 범죄자의 면상과 신상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의자를 처벌할 것.심신미약이나 인권이니 개ㅈ같은 소리 하지말고 범죄자처벌은 범죄자답게 법이 짓밟아줘야한다

ㅇㅇ오래 전

신상공개할 필요도 없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상공개를 외치지 않겠지 법이 솜방망이고 무기징역 먹어야할 미친 싸이코새끼들이 형 짧게살고 세상에 나돌아댕기는데 불안해서 신상공개라도 해달라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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