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방법

p { margin: 5px 0px } 사이버상의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에 행자부가 발벗고 나섰다.
2007년 3월 12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사이버 상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4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실명확인제공기관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 다음(blog.daum.net/ 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에서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캠페인 메인페이지 링크주소(url) : http://clean.mogaha.go.kr 이다 이번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캠페인 참여 절차는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 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 중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의 경우는 또다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기업협회에 문서를 보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 또는 인터넷www.egov.go.kr)도 본인확인 수단에 포함하는 등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적용 여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2005.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열람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약 2만개 정도이며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2006. 5～6월에 17개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권고 하였고,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 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 및 주민등록증 발급번호 활용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문의=주민제도팀 02-2100-3988, 정리=신동승 dongseu@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