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살인자에게 실형 3년이라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피도 눈물도없는 판사님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씁니다

현 청와대 청원중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산 사건과 연계되어있는 일이며, 앞으로 부산 사건에 가해질 징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계시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번일을 계기로 법안 마련이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씁니다.

꼭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중인 페이지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6월 2일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면허취소 수준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상습범에 면허취소상태에 징역 3년이라뇨?

이 피고인 지금 징역3년이 많다고 항소중입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 내용들입니다.

[전국]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 YTN

법원 "죄질 무겁고 유족들 엄벌 탄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음주사망사고 징역 3년

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음주사망사고 징역 3년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한달만에 음주사망사고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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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중인 법무부장관 답변 내용 인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도로 위의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처벌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가능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제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Q:이번 청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 을 제정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을 아예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하였고, 이제는 이나라에서 그간 관대하게 행하여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없어져야 한다는 바램으로 커뮤니티 여러분들께 도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