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6000여권 중 성범죄 무고죄는 100건에 불가하다고 한다. 그중 21%는 무고죄를 통해 무고를 인정받지만 이는 높은 수치가 아닌 다른 형사 범죄에서 혐의없음 20%와 비슷하다고 한다. pic.twitter.com/Hr26uzeOfA https://mobile.twitter.com/wwwwwwlaugh?p=s1
무고새
무고죄 6000여권 중 성범죄 무고죄는 100건에 불가하다고 한다. 그중 21%는 무고죄를 통해 무고를 인정받지만 이는 높은 수치가 아닌 다른 형사 범죄에서 혐의없음 20%와 비슷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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