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효화 청원.. 동의해주세요~~!

ㅇㅇ2018.11.17
조회236

먼저 방탈 죄송해요. ㅜ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난 거 아시죠?
대체복무로 36개월 교도소 근무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 길다고ㅡㅡ 징벌적이라고ㅡㅡ
못하겠다고 ㅈㄹ 쌩난리고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다들 여호와의 증인 믿고
군대 안가겠다고 할 것도 문제지만.
전세계 병역거부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ㅠㅜㅠㅠ

예멘 난민도 병역거부로 한국 온 거였는데.
이제 무죄판결 났으니
다시 난민 인정하라고 소송걸수도 있음요.

이거 대법에서 판결 난 거라
대통령령으로 국민투표해서 뒤집어야 해요ㅠㅠ
청원 인원 올려서 언론 타는 게 답입니다..

북한은 남자 10년 여자 7년 군복무예요...
이 와중에 병역거부 무죄라니 ㄷㄷㄷ
청원에 내용 잘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392?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