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료보장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제 우리나라의 제도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본다. 첫째 너무나 저가 항목의 진료위주로 보험이 적용된다.이유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사회보장제도 그자체가 돈이 많이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출발 하기때문에 이유가 타당 한다고보기는 어렵다. 문제의요지는 저가항목의진료 수가의 자기부담율이 너무 낮다.반대로 고가진료의 수가는 지나치게높다.이런고로 병원에 덜가도되는 감기나 가벼운 증상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항생제와 소염제,항 히스타민제,스테로이드 등의 약품을 남용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등을 야기하게되었고 반대로 희귀병,암,등등 돈이많이
드는 병들은 자기부담율이 너무 낮고,각종검사비(꼭 필요항목)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그래서 큰병에 걸리면 한가정이 파탄까지 이르고있다.정부는 제도개선을 하고있다고는 하나 돈문제로인해 서서히 개선을한다고하나 그동안 통계 자료만봐도 저가항목의 자기부담을 50%이상으로 하면 고가의 항목에 저용하면 큰 차이가없다.
둘째 일반서민들을 위한 국,공립 병원의 질을 개선해야된다. 여기에는 많은 세부사항들이 있다.의사의질, 시설과장비문제,최고의 시설과 최고의대우로 의사들을 고용하면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써비스의질을 최고로 하면 환자들이 많아져 돈걱정 덜하죠.절대적으로 서민을위한 병원으로키우고 일부 부유층을위한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개인병원의 질적 개선을 해야한다.어짜피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나가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니 외화절약 차원과 부유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내게하여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수있게 경쟁을 시키자.
셋째 의약품 유통 구조를 개선하라.제약사-대리점(수입업자포함)-도매상-판매원-약국(병원)-소비자(환자)의구조를 단순화시켜 원가에비해 지나친 유통마진을 낮추어야한다.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해야만한다.유통마진 상상을 초월함니다.여러가지 이유를 가져다부쳐서 반발 하겠지만 반드시 잡아야...,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할수있는 몇가지만 적었습니다.정부는 돈 타령만하지마시고,,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그냥 쥐어짤생각만 하지말고 ,,주머니를 가득하게 할수있게한뒤에 돈을 거두어 드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하시길 바라오니 연구 하시오.
의료보험제도개선을바란다.
사회의료보장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제 우리나라의 제도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본다. 첫째 너무나 저가 항목의 진료위주로 보험이 적용된다.이유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사회보장제도 그자체가 돈이 많이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출발 하기때문에 이유가 타당 한다고보기는 어렵다. 문제의요지는 저가항목의진료 수가의 자기부담율이 너무 낮다.반대로 고가진료의 수가는 지나치게높다.이런고로 병원에 덜가도되는 감기나 가벼운 증상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항생제와 소염제,항 히스타민제,스테로이드 등의 약품을 남용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등을 야기하게되었고 반대로 희귀병,암,등등 돈이많이
드는 병들은 자기부담율이 너무 낮고,각종검사비(꼭 필요항목)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그래서 큰병에 걸리면 한가정이 파탄까지 이르고있다.정부는 제도개선을 하고있다고는 하나 돈문제로인해 서서히 개선을한다고하나 그동안 통계 자료만봐도 저가항목의 자기부담을 50%이상으로 하면 고가의 항목에 저용하면 큰 차이가없다.
둘째 일반서민들을 위한 국,공립 병원의 질을 개선해야된다. 여기에는 많은 세부사항들이 있다.의사의질, 시설과장비문제,최고의 시설과 최고의대우로 의사들을 고용하면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써비스의질을 최고로 하면 환자들이 많아져 돈걱정 덜하죠.절대적으로 서민을위한 병원으로키우고 일부 부유층을위한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개인병원의 질적 개선을 해야한다.어짜피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나가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니 외화절약 차원과 부유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내게하여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수있게 경쟁을 시키자.
셋째 의약품 유통 구조를 개선하라.제약사-대리점(수입업자포함)-도매상-판매원-약국(병원)-소비자(환자)의구조를 단순화시켜 원가에비해 지나친 유통마진을 낮추어야한다.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해야만한다.유통마진 상상을 초월함니다.여러가지 이유를 가져다부쳐서 반발 하겠지만 반드시 잡아야...,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할수있는 몇가지만 적었습니다.정부는 돈 타령만하지마시고,,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그냥 쥐어짤생각만 하지말고 ,,주머니를 가득하게 할수있게한뒤에 돈을 거두어 드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하시길 바라오니 연구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