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예***은 웹하드 업체 중 상위권에 위치한 인기 업체로 2009년 사업자 번호를 달고 운영하기 시작하여 수년간 상위권에 주수입원이 되는 국산 국노 등의 불법 몰카 등을 유포 판매해 왔음에도 방송통신 위원회는 그에 합당한 처벌 제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업계 출신자들의 설에 의하면, 각부처 검경 법사위 국회 등의 수많은 로비가 있어왔다고 한다.
로비를 받고 그들을 비호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가려내고 국민 앞에 사죄 퇴임하도록 하라.
웹하드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련 부처와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사업체에 상까지 주며 그들을 날뛰게 한,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도 수사하라. 웹하드의 위법행위와 성인 카테고리의 그동안 올려진 일반인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있다. 다만,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불법 범죄 의식이 모호해진 것 뿐이다.
웹하드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로비 유착 세력 파면,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7078
몰카사업 웹하드 특검, 수익환수 및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청원입니다.
수년간 상위권에 주수입원이 되는 국산 국노 등의 불법 몰카 등을 유포 판매해 왔음에도
방송통신 위원회는 그에 합당한 처벌 제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업계 출신자들의 설에 의하면, 각부처 검경 법사위 국회 등의 수많은 로비가 있어왔다고 한다.
로비를 받고 그들을 비호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가려내고
국민 앞에 사죄 퇴임하도록 하라.
웹하드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련 부처와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사업체에 상까지 주며 그들을 날뛰게 한,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도 수사하라.
웹하드의 위법행위와 성인 카테고리의 그동안 올려진 일반인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있다.
다만,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불법 범죄 의식이 모호해진 것 뿐이다.
웹하드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로비 유착 세력 파면,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