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급살인죄 적용 학생이라도 안봐줘

저게맛지

저게 맞는거지. 10대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냥 순진한 애들은 아닌데 이건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취급해가며 애써 감형 해주고 나리란 말이지. 울 나라 10대들 중에 사고 치는 것들 보면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아주 포근한 수준 이라는걸 알고 악용 하는 수준의 것들 차고 넘침. 제발 봐주지 좀 말자.

미국과 한국을 동일하게 비교하기가 뭐한 게... 미국은 총기합법국이라 총기 범죄가 워낙 많이 일어나서 당연히 총기 범죄 처벌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성문법 위주의 대륙법 근간이고, 미국은 불문법-판례 위주 영미법이라 법 체계부터 너무 다르다. 거기다 미국은 사법거래와 보석 석방도 많은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판왕... 물론 강력범죄 처벌 형량 늘려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 롤모델로 미국은 영 아님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보면서 그들을 흉내내면서 부러워하다가 인권이란 것에 선진국이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만 섣불리 가까이 하지 않자 후다닥 뛰어들어 가져와 마구 남발하네......ㅋㅋㅋㅋㅋ 행여 선진국에 뺏길까봐....혹시 못쓸까봐...마구 살인범에도 성폭행범에도 수백억 쳐먹은 전두환에게도 쓴다니....한데 정작 써야 할 피해자, 성폭행범에 살인자에게 당한 가족이나 당사자에겐 눈길도 안주니........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