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불법약국 브로커들의 사기가 심해집니다.... 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다알려져라]

삼십대 초반 젊은 나이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달려왔고 서로를 만나 함께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약사인 아내의 뜻에 따라 약국 개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한정된 정보 내에서 약국을 알아보던 중 현 시장이 큰 도태에 빠져있으며 약사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약국 양도인의 매출과 영업일수를 교묘히 속여 계약을 진행했던 브로커

재개발 지역을 감쪽같이 속여 계약을 진행해던 브로커

기존의 약국 임차인을 쫒아내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감언이설로 건물주를 이용해 새 임차인을 구하던 브로커

주무관청 허가 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완벽하게 속여 허가 진행사항이라도 철썩같이 믿게 한후 계약을 진행시킨 브로커

위 사례는 저희 부부가 직접 겪은 일이고 그 중 1건은 가계약금을 그리고 다른 1건은 직접 계약서 날인 및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잡아내서 약국을 오픈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따져 문제제기를 브로커 측에 하였고 다툼과 분쟁 끝에 겨우 원금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차가웠습니다. 차갑지만 이 시장은 약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도 없었습니다. 불법브로커가 자신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판매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계약금을 못 받을 까 전전긍긍하는 계약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더 떳떳하고 강하게 횡포를 부리고 계약금을 받기위해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행법상,부동산 관련 중개수수료는 사실 공인중개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면허 대여를 통한 리X스공인중개사 등 다수의 불법 라이센스 미보유 브로커들이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 및 자문수수료를 받기 위해 시장의 경쟁을 부추기고 거짓된 정보로 계약만 성사시키고 먹튀를 하는 사례가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국시장의 임대료와 권리금은 몇 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렸고, 피해는 1차적으로 거짓된 정보의 물건을 높은 가격에 거래한 약사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 본인이 피해입은 금전 회복을 위해 장사꾼으로 변모한 약사들의 매출방안으로 쓰이는 환자들입니다.

약사는 보건입니다. 의사는 의료인입니다. 아무리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직업적인 정의는 명확합니다. 만약 의사, 약사가 의료인, 보건인이 아닌 장사꾼으로만 변질된다면 국민의 건강의 안위는커녕 좀더 과잉진료,처방 높은가격의 약품만을 남발하는 시장이 될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비의료/비보건 국민한테 다 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약사들을 궁지로 내모는 불법브로커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등 많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4년뒤에 약국시장은 손 쓸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보건인은 본인의 권리금 회수에만 눈에 보이는 장사꾼이 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이 파렴치한 사기꾼들을 시장에서 퇴출 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6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