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일인데 이렇게 된걸 이제야 알게되서 늦엇지만 이렇게나마 글 올려봅니다...www1.president.go.kr/petitions/460149해당 사이트 링크입니다내용이 길어서 스압이 될까봐 간단히 요약해드리면1. 아버지께선 전라도 신안군에서 양식장을 하셧음2. 신안군에서는 저희아버지가 양식장하던 장소가 공익사업추진지구로 결정되엇다면서 사전조치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함3.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신안군에는 있었지만 이를 행하지 않음4. 그로인해 아버지가 하던 양식장은 없어지고 손실보상은 커녕 양식장에 대한 권한 및 재산 전체가 박탈당함5.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6. 이에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해당 광주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신안군에 승소시키기 위해 헌법을 무시 및 대법원판례를 변조함 6에 관한 자세한내용이 링크에 있습니다.이런사건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제서야 알게되었고 늦었지만 이렇게 나마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를 얻고자 글 써봅니다.부탁드립니다. 링크타고 청원 동의한번 부탁드릴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청와대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일인데 이렇게 된걸 이제야 알게되서 늦엇지만 이렇게나마 글 올려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460149
해당 사이트 링크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스압이 될까봐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1. 아버지께선 전라도 신안군에서 양식장을 하셧음
2. 신안군에서는 저희아버지가 양식장하던 장소가 공익사업추진지구로 결정되엇다면서 사전조치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함
3.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신안군에는 있었지만 이를 행하지 않음
4. 그로인해 아버지가 하던 양식장은 없어지고 손실보상은 커녕 양식장에 대한 권한 및 재산 전체가 박탈당함
5.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6. 이에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해당 광주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신안군에 승소시키기 위해 헌법을 무시 및 대법원판례를 변조함
6에 관한 자세한내용이 링크에 있습니다.
이런사건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제서야 알게되었고 늦었지만 이렇게 나마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를 얻고자 글 써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링크타고 청원 동의한번 부탁드릴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