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전 몰랐어요ㅠㅠ

나냥나냥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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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추적 60분> 동영상을 한 편 다운받아 봤는데요......양육비 청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이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엄청 충격 받았는데요ㅠㅠ

원래 양육비라는 건 아빠나 엄마 쪽에서 주라는데도 안 주면 그 엄마나 아빠 계좌에서 얼마 원천공제 할 수 있지 않아요? 월급 받으면 거기서 얼마 떼서 양육자나 아이 계좌로 직접 전달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 외사촌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니까 그 분이 저희 외할머니의 남동생 되시는 분인데요. 그 분이 젊은 시절부터 여자관계라든가 여러가지로 행실이 좀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부터는 본의 아니게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사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좀 어려워서 근처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서 한 달에 30만 원이랑 쌀 20kg짜리 한 포대를 지원받아 생활을 하셨어요. 근대 어느 날부터 지원이 뚝 끊기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니, 할아버지 막내아들(저희 외할머니의 막내조카)이 삼성중공업 과장으로 근무한다고, 이렇게 직장 좋은 아들이 있는데 자꾸 주민센터에 와서 생활비를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아들은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이미 오래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그럼 저희가 아드님 통장에서 얼마 떼서 할아버지 드릴게요." 했대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진짜로 생활비가 30만 원씩 꼬박꼬박 지원이 되더래요. 반면 그 아들은 황당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돈을 주민센터에서 빼가니까 거기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이 아들에게도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번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는 돈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왜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내 쪽 다 팔아요?!" 그러면서 난리를 쳤대요ㅠㅠ그 다음부터는 주민센터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기 아버지 생활비를 줬대요//

 

양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에서처럼 그냥 비양육자에게 돈 들어오는 계좌가 있으면 법원이 거기서 얼마 떼서 양육자나 아이 계좌로 직접 전달할 수 있지 않나요?

통장에 160억 잔고를 만들어 놓고도 아이 양육비 한 달에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아빠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요ㅠㅠ 

아니면 양육비랑 부양비는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