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무죄' 선고될까… 25일 법원 첫 판단 (2)

바다새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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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privatization, 民營化)가 트랜드(trend)는 아니기 때문에 관행처럼 그렇게 민영화를 추진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 건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병, 병장한테 견장 달아주고 분대장 임무를 수행토록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특수부대가 아닌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을 도입하려면 병 과 군복무기간이 같은 일반하사의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교 한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고, 병영문화는 전역 후 조직문화의 초석이 됩니다.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민주항전'으로 바꿔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은 단순히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분석했을 때 해병대가 타군 과 다른 점은 '꼰아박어'가 없고, '목봉체조'가 없습니다. 해군/해병대의 목봉체조는 IBS훈련 또는 다른 유사한 훈련 과 중복(重複)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꼰아박어는 이순신 장군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던 일 처리 방식인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배치(背馳)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해병대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동절기(12월~2월)에는 특수수색대의 스키훈련을 제외하고는 야외(野外)에서 실시하는 전술/상륙/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해병대(海兵隊, Marine Corps)의 전통(傳統, tradition)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반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내(營內)에서는 동절기에도 훈련이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건 관련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 질 수 있는 지를 따져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인측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검찰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간다면 변호인측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는 것이 옳은 지는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누가 항소장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항소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유행가의 제목은 아닙니다. 트랜드(trend)처럼 종전선언을 주장하시면 매우 곤란해 집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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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현대重·대우조선 최종 통합 땐 압도적 세계 1위 조선사 탄생 -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 (2019. 02. 01)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에 최종 인수되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조선업계 ‘빅3’ 구도는 ‘1강 1중’으로 재편된다. 우리 조선업계로서는 글로벌 수주 전쟁에서 국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글로벌 1위 조선사를 탄생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투자를 유치해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산은이 체결하는 기본합의서는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답안”이라고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래 지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년간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가시적인 경영정상화를 이룬 지금이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는 아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산은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수평적 형태로 지배하는 구조다. 합작법인은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과 함께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두게 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구조의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경쟁 효과도 함께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통합으로 시장 안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이번 M&A의 핵심이다. 연구·개발(R&D)이나 투자,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두 회사가 친환경 기술시대의 조선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세계 전체 발주의 67%를 수주하면서 7년 만에 수주량 1위를 탈환했다.

다만 M&A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M&A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동종 사 인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다”면서 “매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불응하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구조조정이나 조합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인수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조선부문 건조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조7110억원을 기록하며 14.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 조선 부문은 지난해 163척, 14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려 연간 목표인 132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산은은 삼성중공업에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제안해 삼성중공업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현대중공업과 3월 초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