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동의 부탁해요]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을 사칭하여 활동하는 '멤버 놀이' 문화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지키미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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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875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멤놀, 이른바 멤버 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 놀이는 겉으로만 '놀이' 일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 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 사진등을 SNS 공간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그 연예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연예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상황극등을 주고받는 놀이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놀이문화가 단순히 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연예인들의 명예훼손과 사칭 문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미 몇몇 연예인들을 괴롭혀온 연예인 SNS 사칭 문제도 멤버 놀이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일부 연예기획사에서는 멤버놀이에 관해 자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오는 등 멤버놀이로 인한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사칭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놓고 다른 이에게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상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위높은 음담패설과 욕설, 사이버 폭력을 하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멤버놀이를 하던 중 지나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멤버 놀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다시 말해 온라인 집단 따돌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와 넷티켓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음지문화에 불과했을지 모르는 멤버 놀이 역시 규제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 상의 위법행위들을 방관하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고있다면 그것은 더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합니다.

올바른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멤버 놀이 규제를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