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Daum 아고라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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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55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풀반대
이수역 폭행사건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연합뉴스 2018.5.15.자)
http://v.media.daum.net/v/20180515163420856?rcmd=rn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MB·박근혜정부 홍보하라..'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한겨레 2018.5.8.자)
http://v.media.daum.net/v/20180508050607072?rcmd=rn

,,,,

글 제목 : <전남담양 5월 축제>에 찬 물 끼얹는 자들 누구인가?

--- 전남 담양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입장료 논란 바로 가기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B%8B%B4%EC%96%91+%EB%A9%94%ED%83%80%EC%84%B8%EC%BD%B0%EC%9D%B4%EC%96%B4+%EA%B0%80%EB%A1%9C%EC%88%98%EA%B8%B8+%EC%9E%85%EC%9E%A5%EB%A3%8C+%EB%85%BC%EB%9E%80

그러니까,

얼마 전 다녀 온 우리 어머니의 고향, 또 우리 외할머니의 고향

그 외할머니에 어미에 어미에 어미에 어미에 또 어미에 고향인

담양,

이 글은 그 담양에 오랜만에 우리가족이 댕겨 온 ‘여행 후기’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천년 대숲의 고향, 천년의 푸른 향기’ 담양 여행을 잘하고 있었는디,

우리가족 참으로 오랜만에 푸른 대숲 속에서 막 힐링했었는디,

느닷없이

참

전라도말로 할작시면, 느자구 없이

그 아름다운 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 걷는데 2,000원 이라니

한 사람 당 

그 아름다운 길 걷는데 담양군청이 가로 막고 2,000원을 내라하니

엄연히 국도(국가도로)인 것을 제들이 떠-억하니 막고서 돈 받으니

참으로 얼척도 없는 것이

자기들이 무슨 이 시대에 산적도 아니고~~!!!

국립공원 안에 사찰 있다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삥 뜯는 것들도 아니고

(참고로, 현재 나는 서울 마포에 사는데, 여의도 벚꽃길 돈 안 받는다)

하여, 가족여행 후에 담양군청에 문의를 하려하니,

이건 뭐 <여행 후기>게시판에 버젓이 적혀 있기

“이 게시판은 답변이 없습니다... ... 블라블라...”

헌데, 나와 같은 생각에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거늘,

헌데, 담양군청은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의 물음에 쌩뚱 개무시하시면서

- 지방자치조례법에 의거하고 결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블라블라...

물론 법률적(?) 논리는 맞지,

몰론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겨서 이겨 먹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당신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헌데

당신들의 그 잘난 지방자치조례인지 뭔지에 근거하여

계속 그런 식으로 길 가로막고 돈 받으면 말이야

그리하다

내 고향 <전남담양 5월, 천년의 푸른 향기> 축제가 다 무너지더라도 결코

당신들의 책임은 아니지

그저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월급이나 받으면 되는 복지부동의 공무원이니까

쨌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그래도 나는 바로 담양군청에 최고 결정권자인 담양군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특유의 상명하복 체계를 존중하여

2018/12/29/11:30분 경 전남담양군청 대표(061-380-3114)전화를 하여서

부군수 직속기관인 전남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061-380-3026> 연결해 달라했더니

<홍보과> 하00님이 받더니, 한참 나랑 이야기 하더니, 그러면

<관광레저과> 해당 담당자에게 연결해 준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

... ...

하여, 해를 넘겨 오늘 다시 전화하니

2019년 1월 2일(수) 10:30분 경 다시 전화하여 가로수길 담당부서

<관광레저과(061-380-3142)>

가로수길 담당자 정00님과 통화를 했는데

뜨내기 사람들한테 돈 뜯어먹는 그런 파렴치한 곳들처럼 나의 담양이 되기 원치 않기에

통화를 했는데,

- 현재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

그래, 다 좋다...법률이든 소송이든 다 좋다

그리하시라

헌데, 때론 돈 몇 푼보다... ...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살아나는 지방축제, 물론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백 번 공감한다

하지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했던가

해마다 <담양 5월 축제>에 대략 150만 여명이 담양을 찾는다는데...하면, 욕심 나겠지

길 가로 막고 한 사람 당, 아니 두 당 2,000원 씩 뜯으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야? ㅋㅋ

그렇지만,

그 가로수 길에 더불어, <천년의 푸른 향기 대나무>의 고향 담양을 찾는 사람들

한 해 150만 여명이 담양에서 그저 숨만 쉬고 갈까?

물 한모금 안 먹고, 밥 한끼 안 먹고, 그저 담양에 들려 숨만 쉬고들 갈까??

가로수 길 돈 받는 명분으로 그 아름다운 담양에 메타 어쩌고 시멘트랜드 만드는 이들,

당신들, 지역 토건토착 세력들, 적당히들 하시오... 그러다 탈 나는 것은 둘째치고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째는 우를 범치 말기 바랍니다

송강 선생을 비롯하여, 담양에 도대체 그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오

부디, 부탁하오

담양, '천년의 푸른 향기, 담양'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시오 

... ...

담양이 고향인 우리 엄니가 어릴 적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커다란 알사탕을 오도독 깨물어 묵으면

엄니가 그랬다

- 아가, 사탕은 그렇게 담뿍 깨물어 묵는 거 아니다

- 입안에서 살살 궁글리면서 묵어야 오래 묵고 단맛도 많이 나야

... ...

이 글은 지우지 않는다...다음이 소멸되는 4월까지 남겨두겠다

5월이면, <천년의 향기, 담양 대나무 축제>가 시작된다

그 때 나는 또, 우리 어머니의 고향, 담양을 갈 것이다

그 아름다운 가로수 길, 우리 소담이와 함께 걸어 갈 것이다

...

추가 덧글 : 

2019년 1월 2일 14: 20분 전남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김**님과 통화하다 ... ... 윗 선으로 말씀드리겠다...하여서 내가 말하다

다음은, 부군수, 그 다음에 담양군수님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

//

관심방

관심방

경찰이 처음 부터 미성년자 납치 유괴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작하고 10년이 넘도록 내딸을 찿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딸자식을 가진 부모님들 께서는 정부의 정책과 경찰의 조직비리에 대하여 분노하고 공감 하여 주시고 아이를 찿을수 있도록 서명과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http://blog.daum.net/ufo.777 블로그글보러가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249 예전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98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014년 250건 2015년 93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는데,

서재황이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914건 중 몇건이 '남소 사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머니투데이 뉴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재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는 서재황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자가 서재황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로 인하여,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서 서재황의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서재황이 억울해서 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형사처벌 되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형사처벌 하지않는 검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원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찰 및 법원 공무원 은 검찰 및 법원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글올린후 3천배나 더 괴롭힙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금감원 조사국 사람들로 의심돼는 괴한들이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 와 저가쓰는컴퓨터 을 악성코드심어 사용못하게만들업읍니다 내용은다음과 같읍니다

하드디스크 고장내고요
크래픽카드 고장내고요
USB꼽으면 내용물 싹지우고요 더이상못쓰게 포멧도않돼게안듭니다
겜 접속하면 그림깨트리고 요

로그인 안돼게만들고요
강제종료 시키고 요
안켜지게 만들고 요
무한 반복종료 시키고 요

터보빽업 프로그램 안돼게만들고 요
화면 멈추게만들고요
마우스 포인트 안움직이게 만들고요
인테넷 부라우즈 뛰우면 수십페지 뜨게만들어 인테넷 못하게 만들고요

악성코드을심어 컴퓨터 성능을 3분의1로 떨어터려 놓읍니다 요때XP쓰다가 2000으로 다운그래이 시키면 컴토가 너무빨라져서 마우스에 손을 못올릴지경됌니다

즐겨찿기해놓은 페지 차단하여 안뜨게만들고요
케이벤치 각종 자료 들을 다운로드 안돼게 만들고요
케이벤치 기사클릭하면 중단됏다고 뜨고요

G마켓 면도기사는 데 2시간해도 않돼 피방가서 사게만들고요
국민인권위 에 위내용으로 진정서 올릴려고하면 글 안올라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로 인터넷 을 일절 사용안햇더니요

2014.6월부턴 밥통에 유해물질을 뿌려 냄세나게 만들고요

2015년1월 부턴요 1차세계 대전때 독일군이 쓰던 독가스 을 뿌리는지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쉬기가 않돼고요
눈 이 충혈 돼면서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시력이 나빠짐니다

학생들 학교 마치고 집에와 먹어라 음식물 해놓면 유해물질 뿌려 냄새나게 만들고요

이사람들이 얼마나 신출 귀몰한지 CCTV 카메라 달아놔도  나오지않코요

절대로 열수업다고 열쇠업자가 말해서 달아논 디지털키 8자리 암호도 가볍게통과하고요
귀신이 아니면 피할수업다고하던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캡스도 귀신같이 피하고요

특히 매일들와서 뿌려도 그어떤 침입 흔적을 남겨놓치않읍니다 투명망토을쓰고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처럼1406호 옆집 벽을 뚤고 들어와 뿌리고 나가나 봅니다 

사람이 어떻케 무인경비시스템 과 CCTV 와 8자리암호 디지털 잠금장치 등 (매일암호을봐꿔봣음니다) 이세가지 을 통과할수잇읍니까 ㅠㅠ

특수목적으로 훈련됀 요원들을 무고한 어린학생 을 테러하는데 쓰는건 아닌지요

첨엔 유독가스 용액을 그냥 막뿌려 제가 물__질 하여 닥아냇더니 요 요즘은  먼지가 오래동안 쌓인것처럼 위장하여 온집안 에 엄청 뿌려 놓읍니다

저가 IMF 때 실직하여 노점상을 하엿으나 돈을 못벌자 아이엄마 가 10여년전 가출하여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업읍니다

고등3학년 딸아이가 이 독가스을 마시고 감기인줄알고 병원치료을 한동안 받앗읍니다

2015.1월초 인터넷  두어번 비슷한 내용글을 올린후 제가노점상하는곳에와서 유독가스을 뿌리는데요

주로 장사마치고난후 밤에 와서 뿌리는데요 아침에와서 대충청소하고 그냥 대충 살고 잇읍니다 늙거죽을때 다대 그렇읍니다

실직하여 직장도업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업고 그렇타고 돈이잘벌리는것도아니고    
하루수입(1만원~2만원) 사는게 너무힘들어 그냥 살다죽을려고 요

2015.7월초 부턴요 낯에도 와서 뿌리는데요 잠시졸거나 TV에 정신팔려잇음 
반경1미터 이내 저가잇는곳에 뿌려놓코 가는데요

사방을둘러봐도 사람이 안보입니다 저멀리서오는사람들은 보여도 지나가는사람들은 업는거죠

특수작전 하는사람들은 투명망토을 만들어 쓰고 마술사처럼옆집140 6호에서 벽을통과해 다는지 보이질않읍니다 정말 신출귀몰합니다

아이들만 잇는 집에도 뿌리는걸로봐선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는것같읍니다
2015.1월1일 부터유독 물질을 뿌렷는데요 

검은색 갈색 빨간색  투명한액체 등을  뿌리더니요 2015. 6월28일부턴 한가지색을추가해 흰색 유해물질을 뿌립니다

유리창공사후 실리콘 총으로 쏘는것 같이 발라놓는데요  떨어지지도안읍니다

눈에보이지않는 유령처럼 흔적업이 침입하여 무고한 저와 어린학생들을 테러하는  데요  어떻케하면 이런일을 해결할수잇을가요  좀알려주세요

위글을 올린후  2015.9.초부턴 저가쓰는 옷 이불 수건 그릇 의자 주전자 남비 등등 입고잇는 옷빼고 유독물질을 다뿌려놓읍니다 정말죽을지경입니다

카메라로 보면서 유독물질을 뿌리는지 유독물질을 피해 다른곳으로 피해자면 담날 그기뿌려놓코그럽니다

지난9년동안 괴롭희면서 조사해도 노점상하는 죄 박에 업어서 노점상도 못하게 다른사람시켜 구청에신고하고 그럽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시작해 3번 바꿧는데요 3천배 더 괴롭힙니다
결국노점상 철거 돼고  00그룹 산하 00슈퍼 주차장 차량 도우미 로 취직햇는데요 여기기지 와서 유독물지로 추정대는 물질과 유독가스 을뿌립니다 일도못하게합니다 노점상할때 엄청 보고 냄새 였읍니다  
노점상 철거할적엔 노점상하면 국가적으로 40만원 손해다 하면서노점상 철거하고 40남원 덕보게 햇는대도 여기가지 와서 유돋가스을 뿌리는것은 해도해도너무합니다 
유해물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는데요 패 눈 코 아래잇몸 위 장대장 콩팥 요 부위 위주로 공격해옴니다  살다가 병들어 죽은것처럼 보이게 내장들을 공격 하는것 같읍니다 피부는 손상업이 내 장기만 대장이 파괴대면 신해철 이 처럼 죽는거 아님니까 신해철이 독가스 맟고 죽엇다고 소문날가봐 그런지  저한텐 콩팥+콩팥위장기20퍼 페80퍼 정도 공격합니다 숨도 못쉴정도 공격해옴니다
상하게 만드는 유해 물질과 세균이 잇다는것에 놀라울 뿐 입니다

문대통령님 저의집 인권좀 살펴주세요 
아이들이 2월달이면 대학졸업합니다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글올린후 3천배나 더 괴롭힙니다

유독 건강검진 받으라는 문자 만이와 힘업고빽업는사람 골라서 
독가스 만들어 인체실험 하는것 같기도하고요 박근혜 정부시작부터 독가스 수년을 마자도 안주거면 인체실험 아님니까요 죽을지경임니다
민방위 훈련 까지 맟치고 나니 고혈압 당뇨 병걸려 다주거 가는데 
이젠 쓸모 업다고  컴토 에 악성코드 심어 못쓰게 만들고(수년째 집에컴토 못쓰고있씀)
각종 독까스 까지 뿌려  생체 실험을 하니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