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명백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각종 경찰 비리, 범죄와의 유착관계 등등 경찰조직에서 드러난 어두운 면을 각종 언론매체로 접해오셨죠. 그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찰 조직 내의 비리를 척결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파면시키는 일은 경찰조직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수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 그게 쉬운 일일까요?
비리를 방관하고 묵인한 경찰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력이란 것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비리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수사기관도 다른 수사기관을 수사할 수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견제 하에 비리를 잡아내고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고위급인사의 범죄정황과 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 집행유예 등 말 같지도 않은 결과 많이 접해보셨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경찰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위급인사라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가장먼저 누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꼬리만 보고 숨겨진 몸통과 머리는 인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하나 없이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배우고, 권력을 분산시켜 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근원은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권력층과 친일세력들의 비리를 방관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영미법계 영국, 미국,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모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건 여러 조직이 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하지만, 수사권을 비롯한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 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반복되겠죠.
수사권을 악용하는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을 엄벌하고 파면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 집단 자체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인식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개한 발상입니다.
수많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애썼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씁쓸히 돌아서고 더러운 꼴을 보고도 참아야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진짜’ 경찰 분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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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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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명백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각종 경찰 비리, 범죄와의 유착관계 등등 경찰조직에서 드러난 어두운 면을 각종 언론매체로 접해오셨죠. 그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찰 조직 내의 비리를 척결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파면시키는 일은 경찰조직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수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 그게 쉬운 일일까요?
비리를 방관하고 묵인한 경찰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력이란 것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비리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수사기관도 다른 수사기관을 수사할 수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견제 하에 비리를 잡아내고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고위급인사의 범죄정황과 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 집행유예 등 말 같지도 않은 결과 많이 접해보셨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경찰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위급인사라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가장먼저 누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꼬리만 보고 숨겨진 몸통과 머리는 인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하나 없이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배우고, 권력을 분산시켜 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근원은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권력층과 친일세력들의 비리를 방관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영미법계 영국, 미국,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모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건 여러 조직이 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하지만, 수사권을 비롯한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 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반복되겠죠.
수사권을 악용하는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을 엄벌하고 파면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 집단 자체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인식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개한 발상입니다.
수많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애썼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씁쓸히 돌아서고 더러운 꼴을 보고도 참아야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진짜’ 경찰 분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네요..
(이 글에 공감하시거나 이 글을 읽고 생각이 달라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출처 따위 필요 없으니 여러 곳에 많이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