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리마 군용전차공장' 둘러보는 트럼프 (2)

바다새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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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무역(사업) 그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득실이 걸려있어서 불가피하지요.

 

  저는 과거 학창시절 국사시간에 '쇄국정책'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듣고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도 사용하지 않는 쇄국정책을 어떻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요. 그러나 저는 그 동안 역사적 사건들을 전략적으로 분석해오다 보니 그 놈의 '쇄국정책'이라는 것은 전략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반도의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저 한사람만 가장 싫어하는 단어인 쇄국정책을 상기시키면 안됩니다. 저 한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해도 안됩니다. 저는 우리 후손이 보트피플 신세가 되어 세계각지를 떠도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개보병사단(12,6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3,43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9,600억원으로 계상(計上)했을 때, 산식: 9600÷28500×12600×(1-0.19)=343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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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정의용, 앤드루김 면담…"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 뉴스1 (2019. 03. 22)

 

  미북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소장은 정 실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해온 말 들을 폭넓게 전달했다"면서 "정 실장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앤드루 김은 20일 한국에 있는 APARC 동문 모임에 참석해 "한미간에 대북 시각차가 크다"면서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말 사임했지만, 최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비공식 자문기구에서 활동했고,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센터장은 현재 신기욱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APARC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설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