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 등) 및 그들의 가족의 비리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야.
공수처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에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어마무시해. 기소는 오직 검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도 검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끝인거야. 또 경찰 수사도 지휘하고 직접 지휘권도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사건 알지? 그때 수사 당시에 3만건의 증거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됐어. 이런식으로 국민들 알게 모르게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싸주고 있는거지. 즉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지면서 이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그럼 공수처가 또 권력을 독점하는게 아니냐? ㄴㄴ 공수처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위원들고 구성된 '불기소처분심사위원회' 를 또 설치해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 이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투명하지,,
니네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37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372
공수처란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 등) 및 그들의 가족의 비리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야.
공수처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에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어마무시해. 기소는 오직 검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도 검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끝인거야. 또 경찰 수사도 지휘하고 직접 지휘권도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사건 알지? 그때 수사 당시에 3만건의 증거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됐어. 이런식으로 국민들 알게 모르게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싸주고 있는거지. 즉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지면서 이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그럼 공수처가 또 권력을 독점하는게 아니냐? ㄴㄴ 공수처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위원들고 구성된 '불기소처분심사위원회' 를 또 설치해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 이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투명하지,,
이틀 남았으니까 제발 다들 한번씩만 청원해주고 가주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372
우리 이제 나라다운 나라에서 좀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