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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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문재인,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선포…與·野 환영 -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2019. 04. 06)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여야 5당은 특별재난지역선포에 환영에 뜻을 표하며 빠른 수습이 가능토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 25분에,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사망･부상자,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여야 5당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당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강원도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해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위로에 앞장서야할 집권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 며 유감을 표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마찬가지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마땅한 조치다"라며 "피해지역의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선포…與·野 환영
4주씩이나 걸리면 안되지요. 마음이 바쁘네요.
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7,640명(1개보병사단: 12,600명 + 1개보병여단: 5,04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4,285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5040 × 0.25) × (1 - 0.25) = 4285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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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문재인,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선포…與·野 환영 -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2019. 04. 06)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여야 5당은 특별재난지역선포에 환영에 뜻을 표하며 빠른 수습이 가능토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 25분에,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사망･부상자,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여야 5당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당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강원도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해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위로에 앞장서야할 집권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 며 유감을 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며 "정부는 빠른 수습과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마찬가지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마땅한 조치다"라며 "피해지역의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