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리마 군용전차공장' 둘러보는 트럼프 (18)

바다새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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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 및 해병대군수사령부를 창설해야 합니다.  해병대교육사령관은 해병대 중장이 맡고, 해병대군수사령관은 해병대 소장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를 진군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 항전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를 진군기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를 대신하여 군기를 진군기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의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독도와 서해5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앞으로도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25,500명. 즉, 1개보병사단: 12,600명 + 1개보병여단: 5,040명 + 군단본부: 300명 + (증강된)1개보병여단: 7,56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5,76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5040 + 300 + 7560 × 0.31) × (1 - 0.31) = 5769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 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25,5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5,76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 경제 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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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대통령, 미국 도착…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 뉴스1 (2019. 04. 11)

(워싱턴·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양새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訪美)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18분 공군1호기로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이날 미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여독을 푼다. 

이어 1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 정상 부인들이 동석하는 단독회담, 양국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직전 한미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30일(현지시간) G20 계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뤄졌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Δ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보상 Δ북미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訪韓)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워싱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단독 오찬을 한다. 한미 퍼스트레이디의 단독 오찬은 1989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같은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 내외는 같은날 오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2일 늦은 저녁 귀국할 예정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일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사진1 설명)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펀글] 나경원 "文대통령, 트럼프 아닌 김정은 생각 바꿔야" - TV조선 (2019. 04. 10)

(중략)

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도 파국으로 치닫는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는 한미 간 상호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생략 -

(사진2 설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