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전에는, ‘낙태가 죄이면 그 죄를 여자한테만 덮어씌우지 말고 남자에게도 함께 죄를 부과해라’같은 의견이 있었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싸고 튄 남자를 처벌 못하는거 아님??
근데 낙태죄 폐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