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변호사냐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피의렙소디2019.04.15
조회66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종편에  변호사 인간 나오더니

쓸데 없는 소리 해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소급적용 가능한건디

지금 낙태로....처벌 받아도...

 

나중에  재판 다시 걸면

무죄...나오는디..

 

종편에  기어나오는  변호사란 인간   뭔  쓸데없는소리해요...

 

법 잘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나온 담부턴......낙태죄  검찰 차원에서  기소유예 밖에 할수 없어...

 

법을 가지고 노는  검찰이.....소급죄 적용 된다는거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아효  저런게  변호사냐......웃겨...

 

노래나 들어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

 

https://youtu.be/MQp2tH0Ht8w?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