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의 생명은 수정 직후부터 시작이다. 1-1. 그렇다면 여성의 권리(부모가 될 남녀의 경제 및 육아 요건 포함)가 한 생명의 목숨보다 우선시 되는가? 1-2. 여성(부모 또는 자신)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하여도 정당한가?
2. 태아의 생명은 n주부터 시작이다. 2-1. 그렇다면 n-1주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 낙태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 2-2. n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 인가? 팔다리가 생기면? 심장이 뛰면? 뇌가 형성되면?
3. 태아의 생명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이다. 3-1. 그렇다면 임산부 배 속의 태아는 단순한 유기물덩어리인가? 3-2. 출산이전 의료사고로 인해 유산된다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므로 의사는 임산부에게 단순상해만을 입힌것인가?
4.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보다는 자신의 권리, 앞으로의 인생이 소중하다. 4-1. 그렇다면 자신의 권리, 이익을 위해 타인의 태아를 희생하여도 정당한가? 4-2. 만약 본인들이 잉태한 태아만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태아는 생명이 아닌 소유물로 분류되는가?
5. 지능이 낮거나 장애 및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태아는 낙태하는 것이 정당하다. 5-1. 그렇다면 장애인과 병자는 생명을 가질 권리가 없는가? 5-2. 그렇지않다면 장애를 지닌 아이의 삶이 암울할 것을 알기에 아픔을 묻고 낙태를 한 부모들은 비난을 받아야하는가?
6. 경제적 요건이 되지않아 낙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6-1. 그렇다면 경제적 요건이 되지않아 아이를 유기하는 것도 정당한가? 6-2.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가난 때문에 한 생명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
상기 물음에 대해 뚜렷한 답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저는 낙태죄폐지에는 반대의견을 내며, 낙태죄개선으로 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1. 처벌하는 경우에는 남성 또한 같이 처벌2. 일부 합법화를 통해 음지화된 낙태시술 양지화(위생개선 및 합법약물 사용)3. (낙태죄와는 별개지만) 성교육 확대 및 개선
제가 생각하는 정당한 낙태의 경우는 1.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2. 태아가 기형아 혹은 유전학적 질환을 가졌을 경우3.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경우4. 근친상간의 경우5.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6. 육아를 함께 책임질 상대 남성이 잠적한 경우(이 경우 남성이 낙태죄로 처벌)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2. 경제적 사정에 의해 낙태하는 경우3. 특정 성별을 원해 낙태하는 경우4.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낙태하는 경우5. 피임을 했음에도 임신하여 낙태하는 경우6. 타인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회사, 가족, 속해있는 단체 등)
5번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대부분 사람들이 피임기구의 피임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며, 그 사실을 알고도 피임기구를 사용해 섹스를 합니다.그 말은 0퍼센트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점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애초에 섹스는 번식을 위한 행위이며, 정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질내삽입을 제외한 성욕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섹스의 자유와 아기의 생명을 저울질 하기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이는군요.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낙태에 관하여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해결법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태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인지, 낙태는 살인인지 아닌지 등 무거운 문제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생각들은 모두 주관적인 생각이며 저 또한 이게 맞는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지 의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낙태죄 관련해서 의견나눌사람?
1. 태아의 생명은 수정 직후부터 시작이다.
1-1. 그렇다면 여성의 권리(부모가 될 남녀의 경제 및 육아 요건 포함)가 한 생명의 목숨보다 우선시 되는가?
1-2. 여성(부모 또는 자신)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하여도 정당한가?
2. 태아의 생명은 n주부터 시작이다.
2-1. 그렇다면 n-1주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 낙태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
2-2. n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 인가? 팔다리가 생기면? 심장이 뛰면? 뇌가 형성되면?
3. 태아의 생명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이다.
3-1. 그렇다면 임산부 배 속의 태아는 단순한 유기물덩어리인가?
3-2. 출산이전 의료사고로 인해 유산된다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므로 의사는 임산부에게 단순상해만을 입힌것인가?
4.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보다는 자신의 권리, 앞으로의 인생이 소중하다.
4-1. 그렇다면 자신의 권리, 이익을 위해 타인의 태아를 희생하여도 정당한가?
4-2. 만약 본인들이 잉태한 태아만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태아는 생명이 아닌 소유물로 분류되는가?
5. 지능이 낮거나 장애 및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태아는 낙태하는 것이 정당하다.
5-1. 그렇다면 장애인과 병자는 생명을 가질 권리가 없는가?
5-2. 그렇지않다면 장애를 지닌 아이의 삶이 암울할 것을 알기에 아픔을 묻고 낙태를 한 부모들은 비난을 받아야하는가?
6. 경제적 요건이 되지않아 낙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6-1. 그렇다면 경제적 요건이 되지않아 아이를 유기하는 것도 정당한가?
6-2.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가난 때문에 한 생명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
상기 물음에 대해 뚜렷한 답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저는 낙태죄폐지에는 반대의견을 내며, 낙태죄개선으로 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1. 처벌하는 경우에는 남성 또한 같이 처벌2. 일부 합법화를 통해 음지화된 낙태시술 양지화(위생개선 및 합법약물 사용)3. (낙태죄와는 별개지만) 성교육 확대 및 개선
제가 생각하는 정당한 낙태의 경우는
1.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2. 태아가 기형아 혹은 유전학적 질환을 가졌을 경우3.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경우4. 근친상간의 경우5.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6. 육아를 함께 책임질 상대 남성이 잠적한 경우(이 경우 남성이 낙태죄로 처벌)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2. 경제적 사정에 의해 낙태하는 경우3. 특정 성별을 원해 낙태하는 경우4.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낙태하는 경우5. 피임을 했음에도 임신하여 낙태하는 경우6. 타인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회사, 가족, 속해있는 단체 등)
5번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대부분 사람들이 피임기구의 피임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며, 그 사실을 알고도 피임기구를 사용해 섹스를 합니다.그 말은 0퍼센트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점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애초에 섹스는 번식을 위한 행위이며, 정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질내삽입을 제외한 성욕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섹스의 자유와 아기의 생명을 저울질 하기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이는군요.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낙태에 관하여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해결법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태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인지, 낙태는 살인인지 아닌지 등 무거운 문제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생각들은 모두 주관적인 생각이며 저 또한 이게 맞는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지 의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